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소개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Ⅲ.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Ⅳ.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Ⅴ.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Ⅶ. 마치며

본문내용

이유로 취소되고, 당해행위가 기속행위이거나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는 신청대로의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다) 거부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4. 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차이점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허가처분을 발령할 수는 없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재처분의무가 발생하고, 허가처분을 발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허가처분을 발령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만이 가능하다.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1.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어도 회복되는 원상이 없으므로 집행정지결정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다만, 외국인 체류기간갱신허가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Ⅶ. 마치며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구제와 아울러 수익적 처분의 거부에 대한 구제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거부처분,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