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기능과 적용범위

III.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IV. 적용요건

V. 효과

VI. 마치며

본문내용

무만을 발생시킨다는 견해와 자기구속원리가 적용될 정도라면 이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상황일 것이므로 상대방이 행정청에 대해 동일처분을 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4. 사법심사의 가능성 확보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는 사법심사의 가능성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VI. 마치며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사실상의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권에게 사실상의 법정립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과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행정활동의 경직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행정의 결정과정에서 행정청의 신중한 재량권 행사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더 클 것이므로 위의 비판을 고려하면서 동법리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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