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내용
3)사회보장의 목적
2. 사회보험의 개념과 본질
1) 사회정책으로서의 사회보험
2) 보험으로서의 사회보험
3.사회보험의 특성
4.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 정책
1) 공적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
3)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외국의 사회보험제도
1)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2)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6. 우리 나라 사회 보험의 현황
1) 현행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의 위치
2) 사회보장 전달체계
7. 사회 보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1)사회 보험 통합
2)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 보장법의 대응
3) 건강보험 이미 파산…빚 얻어 '땜질 연명'
8.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1) 관리운영 및 관리조직체계
2) 가입자의 적용대상 및 보험급여
3)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체계
4) 각각의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9.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빈곤정책

본문내용

급증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약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재정 지출요인은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에 따라 국가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지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복지증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회보험 통합의 기반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은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정부처와 국민 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련공단 및 일선전달체계를 어떠한 형태로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향후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관리운영기구 통합모형을 논의함에 있어 적용, 징수 부분, 급여, 재정 모든 부문에서 통합모형이 검토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운영기구 모형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가 분립된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등이고, 통합된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스웨덴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들이 있으며, 장기적인 사회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 나라의 정부차원에서는 2:2통합모형이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나,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목적으로 발생된 사회보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은 공약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행착오가 무서워서 현재의 문제점을 방치한다면 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사회보험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구성된 조직을 하나로 과감히 통폐합하고, 그 비대한 조직을 개혁하여 각기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린 4대 보험국을 설치 운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박종훈(2000), 우리 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광주: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P.55-P.57
Ⅲ.결론
불균형 성장 중심의 결제 정책에 밀리고, 정치적 동기 내지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제도화되었던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도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제도상으로는 주요 4대 사회보험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각 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보다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케 하고 국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제6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 중에 사회보장의 확충의 내용이 있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목표가 전면에 부각되고, 정부와 관계전문가들에 의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착수되었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재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결정에서 가장 먼저 지향하여야 할 기준은 사회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모습에 적합한 모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는 수요자의 욕구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도 수요자의 관점에서One-Stop서비스를 과감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는 비용효과적이야 한다. 주어진 목적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각 사회보험제도가 가지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한다. 박영호(2000), 우리 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P.86
앞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회계층의 사회보장 증대욕구가 심화될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재정 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에 따라 국가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지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복지증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회보험 통합의 기반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종훈(2000), 우리 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광주: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P.55-P.56
<<참고문헌>>
▶ 박종훈(2000).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광주: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 박영호(2000).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 이인재 외(1999).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찰판
▶ 이정서김상철 (2002).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청목출판사,.
▶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99). 세계의 사회복지, 서울: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 홍금자 외 12명(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 노시평 외(2002). 사회복지정책론, 대전: 대경
▶ 원용찬(1998). 사회보장발달사, 서울: 신아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