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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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발은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과 같은 실업의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며 산업 및 작업장의 수요에 따른 교육(맞춤교육)등을 지원하는 것임
7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한계와 쟁점
1. 고용보험의 한계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는 엄격한 수급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실직자는 한시적으로 실업부조를 받음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 가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본 적이 없는 청년 실업자의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없음
구직급여를 받는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40일로 한정되어 장기실직자들의 생계에 한계가 있음
2. 실업부조제도의 부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우리나나라 1997 IMF사태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이 1995년 도입되었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최대한 15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은 빈곤에 처해도 구제수단이 없었음. 만약 실업부조제도(보험의 원리가 아닌 부조의 원리를 적용)가 있었더라면 보호가 가능했을 것임
결국 이들은 공공부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 사회보장제도인 공공부조제도를 확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생 시키는 계기가 됨

키워드

고용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