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정책변동][정책변화(정책변동) 사례][정책변화(정책변동) 제언]정책변화(정책변동)의 제요인과 정책변화(정책변동)의 형태 및 정책변화(정책변동) 사례를 통해 본 정책변화(정책변동) 제언 고찰

소개글

[정책변화][정책변동][정책변화(정책변동) 사례][정책변화(정책변동) 제언]정책변화(정책변동)의 제요인과 정책변화(정책변동)의 형태 및 정책변화(정책변동) 사례를 통해 본 정책변화(정책변동)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변화(정책변동)의 제요인
1. 정책평가 정보의 환류
2. 정책환경의 변동
3. 정치체제 구성원의 변동 및 상호작용

Ⅲ. 정책변화(정책변동)의 형태
1. 정책변동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정책변동의 각 형태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3. 정책변동의 각 형태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Ⅳ. 정책변화(정책변동) 사례
1. 미국의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정책
2. 미국의 대북정책
3. 한국의 교육과정정책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3. 한국의 교육과정정책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정책은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역할 분담체제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제1차부터 5차 교육과정의 시기까지는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체제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 유일체제이었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이었다. 그러나 제6차부터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국가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구체적인 지침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지 않으며 안되게 되었다. 국가가 모든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줄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학교에 자율·재량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의 교육적인 신념이나 판단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어떠한 인간으로 기르려고 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교육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면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교원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이며, 교육과정 정책 변화의 핵심이 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기 이후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등 세 가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는 국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의도한 교육과 실현되는 교육을 최대한 접근시키고자 하는 조치이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학교의 획일적, 지시적, 일방적 통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 교육청 ↔ 교육부의 상호 보완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의미는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21세기의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체제가 교육과정 중심, 수요자 중심의 학교 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경영책임자인 교장과 수업실천자인 교사가 교육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정책에 관한 연구의 관심은 정책결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 그리고 정책집행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정책종결을 포함한 정책변동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많은 연구가 없었다. 1950년대에 Lasswell만이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의미하는 종결단계를 정책과정의 한 단계로서 제시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도 정책종결 이외의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정책과정으로서 5개의 정책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Anderson은 정책변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Jones도 그의 저서 초판에는 종결단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재판에 와서야 종결단계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책변동에 관한 관심은 정책변동유형 연구와 정책집행단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 오클랜드 지역개발 사업을 연구한 Pressman과 Wildavsky는 정책집행 중에 정책이 변동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McLaughlin 등 정책집행 연구자들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정책과정에서 상호적응으로서의 집행을 강조하였다. 정책형성이 정책집행과 영향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정책평가와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Nakamura와 Smallwood의 연구도 정책의 변동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다 정책의 변동이라는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정책변동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로는 Hogwood와 Peters 등의 저서를 들 수 있다. 그는 정책형성의 본질적인 내용은 정책변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정책형성에 대한 관심은 정책변동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변동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였다. 적극적 의미의 정책과정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제 변동은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며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전개되는 인위적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의 연구결과는 서구에 토대를 둔 것이므로 한국의 정책변동 연구를 위해서는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어느 연구보다도 상당히 보편적인 이론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참고문헌
· 강은숙, 정책변동의 정책 네트워크 이론적 고찰: 그린벨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387-419, 2001
· 고경민, 정책변화와 정책네트워크: 신제도주의 접근, 건국대정정, 11: 207-226, 1998
· 김윤권, 우리나라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박용덕,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 이론, 행정문제연구, 173-196, 경희대학교, 1993
· 양승일, 정책변동론, 양서원, 2006
· 유훈, 정책변동과 정책활동가, 행정논총, 39(1), 2001
· 이병길,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키워드

정책변화,   정책변동,   정책,   정책네트워크,   국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