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빈곤계층의 실태와 개선 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빈곤의 정의 및 유형
1. 빈곤의 정의
2. 빈곤계층의 유형

Ⅲ.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개인적 요인론
2. 사회적 요인론

Ⅳ. 빈곤계층의 실태

Ⅴ. 빈곤계층의 개선 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Ⅵ. 맺음말

본문내용

노사타협이 있다. 이는 유연한 배치전환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진 결과이며 끊임없는 공정개선운동(kaizen)의 성과이기도 하다. 즉 해고중심의 고용유연성이 아니라 임금과 배치전환의 유연성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비법이다.
노사관계선진화도 일자리창출에 필수적인 정책과제이다. 분배중심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고용과 능력개발중심의 노사파트너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투명경영윤리경영으로 기업의 신뢰공동체로 바뀌어가고, 단기실적비용절감 만을 위한 재무중심의 구조조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인적자본 중시의 학습기업을 지향할 때 노사협력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가능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기고용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람과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라는 공통의 비전에 노사정 등 주로 경제 주체들이 합의해 나가야 한다.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17쪽.
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지표상 우리경제는 성장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엄동설한이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양극화 현상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빈부격차와 실업난이 가중되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IT기업과 비 IT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등 각 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경제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내수부진 투자위축 실업사태 등이 장기화되면서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IT중심의 수출기업은 호황을 누리는데 반해 내수기업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용과 투자는 늘지 않고, 대기업은 이익이 급증하는데 중소기업은 도산위기에 몰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3분기 실질 총 국민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나 국가가 부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극빈층이 전 국민의 6분의 1인 7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은 곧 양극화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실망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호황의 온기가 내수에까지 퍼지지 않는 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낙후부문에 흘러 들어가는 이른바 적하(滴河)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씨가 된다는 점이다.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는 수출의존도를 높여 작은 외부충격에도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는 ‘대외 민감체질’로 바뀔 수 있다. 소득양극화는 구매력 저하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 기업 투자기피로 나타나고 저소득층 교육기회 박탈로 이어져 결국은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근본적 원인에 의한 경제양극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경제구조 및 경기적 원인으로 인한 경제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진작 주력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해 수출ㆍ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혁신 및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 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17쪽.
Ⅵ. 맺음말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불평등과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분배현황은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한국은행은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를 전망하는 등 이와 같은 경기침체와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계층별 규모, 지니계수 등의 지표를 통해 최근의 소득분배 현황과 빈곤계층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경제위기 동안의 악화된 분배지표의 개선이 경제위기 이후 다소 완화되어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의 확대와 근로빈곤을 비롯한 저임노동의 확산, 실직위험의 증가, 미국의 외환위기 등은 시장소득의 분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향후 소득분배의 대한 대응은 적극적 재분배정책의 일관된 기조 하에 공공부조 중신의 빈곤대책 확대,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등의 적극적 문제해결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논문 >
1. 강성민, 「노동패널을 통해 본 자산빈곤의 동태적 연구」,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2. 고영선 외,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008년 상반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2008.
3. 김동현, 「저소득 집단간 빈곤실태 및 소득결정요인비교 연구」, 경성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4.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5. 반정호,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조세 및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8.
6. 조성철,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대책」,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7. 통계청, 「가계조사」, 2007.
8.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6.
9. 김아래미,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시립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참고 사이트 >
1. 네이버 : www.naver.com
2. 매일경제신문, 2008년 7월 9일.
3.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4. 통계청 : http://www.nso.go.kr
5.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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