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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2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6일 관계 당국의 `국제결혼 가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이 차지한 비율은 13.6%에 달해 1990년의 1.2%에 비해 무려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사이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2세도 2010년에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국제결혼 15년새 11배 이상으로 증가 : 전체 결혼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2%였던 것이 1995년 3.4%, 2001년 4.8%, 2002년 5.2%, 2003년 8.4%, 2004년 11.4%, 2005년 13.6%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제결혼 급증 배경은 : 지난해 국제결혼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건수가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저소득층 내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혼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결혼 양태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제결혼 2세 대책 마련 시급= 보고서는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혼혈아가 2010년이면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별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혼혈아가 도시지역 3천469명, 농촌지역 2천59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해 저학력 및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 보고서는 결혼 알선업의 투명화를 위해 결혼 중개업을 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이주대행업은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엄격히 감시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과대광고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외국인 이주여성 대책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조직을 활용, 국제결혼 가정과 2세 자녀 현황자료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이주여성 및 2세 혼혈자녀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여성의 결혼알선 과정 감시 및 이주여성 교육.행정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퇴직자 등 민간 자원을 이주여성 교육지원에 활용하고 국제결혼 가족에게 후원가족을 맺어주는 사업 등을 활성화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문헌
① 본국제결혼정보 / http://www.bonlove.com
② 국제결혼종합정보 / http://www.koreaimi.com
③ 적극추천 국제결혼 NB글로벌 / http://kj.nb4u.net
④ 논문 / http://www.reportworld.co.kr / 국제결혼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2006년 09월 10일 / 저작시기 2006년 8월 / 자료번호 #373367
⑤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가정과 행복 / 전우섭 / 기독교사상 1997년 5월호
6일 관계 당국의 `국제결혼 가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이 차지한 비율은 13.6%에 달해 1990년의 1.2%에 비해 무려 11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사이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2세도 2010년에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국제결혼 15년새 11배 이상으로 증가 : 전체 결혼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2%였던 것이 1995년 3.4%, 2001년 4.8%, 2002년 5.2%, 2003년 8.4%, 2004년 11.4%, 2005년 13.6%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제결혼 급증 배경은 : 지난해 국제결혼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건수가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저소득층 내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혼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결혼 양태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제결혼 2세 대책 마련 시급= 보고서는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혼혈아가 2010년이면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별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혼혈아가 도시지역 3천469명, 농촌지역 2천59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해 저학력 및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 보고서는 결혼 알선업의 투명화를 위해 결혼 중개업을 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이주대행업은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엄격히 감시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과대광고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외국인 이주여성 대책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조직을 활용, 국제결혼 가정과 2세 자녀 현황자료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이주여성 및 2세 혼혈자녀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여성의 결혼알선 과정 감시 및 이주여성 교육.행정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퇴직자 등 민간 자원을 이주여성 교육지원에 활용하고 국제결혼 가족에게 후원가족을 맺어주는 사업 등을 활성화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문헌
① 본국제결혼정보 / http://www.bonlove.com
② 국제결혼종합정보 / http://www.koreaimi.com
③ 적극추천 국제결혼 NB글로벌 / http://kj.nb4u.net
④ 논문 / http://www.reportworld.co.kr / 국제결혼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2006년 09월 10일 / 저작시기 2006년 8월 / 자료번호 #37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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