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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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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과 도덕의 의미

Ⅱ. 법과 도덕의 특성

Ⅲ.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은 도덕의 최소한
4. 법은 도덕의 최대한
5. 법과 도덕의 견련론

Ⅳ. 법과 도덕의 구별

Ⅴ. 법과 도덕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at)을 구별하여 법은 동기의 여하와는 상관없이 법칙에 일치하는 합법성으로 만족하고, 도덕은 법칙에 따른 의무감이 행위의 동기가 될 것, 즉 도덕성까지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라드브룻흐(Radbruch, 1878·1949)는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이라는 것을 관심방향(Interessenrichtung)이라는 것과 관련시켜, 법은 내면적인 것을 문제삼을 때에도 외면적인 것에 관심방향이 기울어지고, 도덕은 외면적인 것을 문제삼을 때에도 내면적인 것에 관심방향이 기울어진다고 하여 법과 도덕의 구별에 있어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듯이 보인다.
Ⅴ. 법과 도덕의 의의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때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는 법의 새로운 윤리화neue Ethisierung des Rechts의 현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을 형법속에 신설하여 이러한 구조부이행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하고 있다. 법과 도덕 내지 윤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상황윤리situation ethics이다. 상황윤리란 하바드 대학의 플레처 Joseph Fletcher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최대다수의 최대사랑과 같이 사랑을 위하여는 도덕규범 내지 율법을 범하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강간당한 처녀가 낙태수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정당화 된다고 하여 즉,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는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하다. 이것이 법이 가진 강제성의 의미이며 내재적 한계성인 것이다. 명령과 강제는 강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Imperative이 아니라 규범 norm인 것이다. 명령은 규범안에 포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견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을 그 타당성의 기초와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될 수 있는 한 상호협력하여 공동선을 달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창현(2000) : 법학원론, 박영사
김동석(1998) : 생활중심 법학개론, 일조각
변해철·김동훈·이훈동(1995) : 법학입문, 박영사
양수산·최완진 : 법학개론, 세창출판사
최종고(2000) : 법과 윤리, 경세원
토머스 모어(2006) : 유토피아, 돋을새김
호세 욤파르트(2002) :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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