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하여

소개글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수당의 의의

2. 아동수당의 특성

3. 외국의 아동수당제도

4.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

5. 아동수당의 고려요소

6.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

7. 관련기사

8. 결론

본문내용

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할 경우 연간 1조1천500억원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현재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제를 실시하는 대신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한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보육료 지원 등에만 신규로 3조 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 비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수당제 도입 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본격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4월초에 아동수당제 도입을 포함한 저 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막대한 예산 규모 등을 들어 아동수당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로 국가적 비상이 걸린 일본도 1.29명이고, 미국(2.04명), 프랑스(1.89명), 영국(1.73명), 스웨덴(1.71명) 등은 우리보다 월등 높다.
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6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출산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 연령기(15-49세)에 낳는 자녀수를 의미한다.
8. 결론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정환경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빈곤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양육부담으로 인한 유기 등으로 이어져 가족해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선진외국의 경우 가족이 그들의 아동을 위하여 적절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을 때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아동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소득지원정책의 하나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지원정책은 사후보완적인 성격의 지원책으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양육부담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유기 및 방임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의 복지 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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