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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운용][예산편성 절차][예산편성 과정][예산편성 실태][예산편성 문제점][예산편성 과제]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의 과정, 예산편성의 실태, 예산편성의 문제점,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분류
1. 조직별 분류
2. 품목별 분류 또는 지출대상별 분류
3. 기능별 분류
4. 사업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5. 경제성질별 분류

Ⅲ. 예산편성의 절차

Ⅳ. 예산편성의 과정
1. 예산편성지침서 시달
2. 예산요구서 작성
3. 예산사정
1) 무제한예산법
2) 한도액설정예산법
3) 증분분석
4) 우선순위표시법
5) 항목별통제
4. 예산안 확정

Ⅴ. 예산편성의 실태와 문제점

Ⅵ.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반영이 쉽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참여자들은 서로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한다(이준원, 1996). 여러 이해관계의 무원칙적인 타협과 실력자의 주먹구구식 메모가 정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섯째, 사업분석 및 결산자료의 이용 경시와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못하다.
Ⅵ.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기획예산처는 재정제도의 개선과 집행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천명하고 있다.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혁과제 이행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
- 42개 경영혁신 대상 출연연구기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등급으로 구분, 인건비를 차등 인상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기관은 운영비 지원 총액예산에서 미개선에 대한 지원규모만큼 감액 편성
- 감사원 지적사항 미이행기관 중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기관은 미개선시 사업비예산 배정을 유보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원천적으로 방지
- 대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규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 일반행정경비,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 절약 노력을 강화
- 제도개선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약분만큼 절감하여 편성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존치 필요성이 낮거나 설치목적을 달성한 기금을 폐지하고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추진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일원화 추진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거나 존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11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개선 추진
- 부담금의 신설 억제 및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중)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 총 227억원의 성과금 지급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민간투자대상 SOC시설 범위를 지리정보체계(GIS),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으로 확대(33→36개 시설)
- 민간제안을 주무관청에서 채택한 경우, 민간제안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다양화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연차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39개 기관 시범실시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 시범사업 결과를 점검하여 성공적 도입·정착을 추진
Ⅶ. 결론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되는 사업인지 등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 시·도, 그리고 각계 직능·시민단체 대표,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광림(1999),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거시예산과 미시예산의 통합을 중심으로. 오연천(1995),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행정논총
이준원(1996),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윤성식(1997).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옥동석(2001), 한국 예산과정의 세 가지 주요 문제점, 공공경제, 한국공공경제학회
전상경(1993), 지방정부 예산편성행태와 지방의회 예산심의행태에 관한 가설적 논의,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진창호(1996) 예산편성과정의 분석과 평가. 부산대지방과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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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예산,   예산내용,   예산집행,   예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