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

본문내용

회계검사기관이에서 담당하도록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5. 우리나라 회계검사의 방향성
앞으로 우리나라의 회계검사는 단순한 비리 적발과 건수 위주의 검사보다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검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회계관련법규를 기계적 형식적이기 보다는 합목적적이고 개선지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오 결산업무를 전문화 하기 위하여 결산위원회를 국회에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에 의한 검사 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빈번한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회계검사기능을 전문화 시켜야 한다.
Ⅵ. 결산
1. 결산
결산은 1회계년도에 발생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태를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에 의해서 수입 지출을 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를 의미한다. 예산이 1회계년도에 걸친 국가의 수입, 지출의 예정액이고, 결산은 국가의 지출을 표시한 것이므로 양자는 일치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예산성립 이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이나 예비비의 지출 예산의 다음 년도의 이월이나 당해 예산 부용분, 예산성립 이후 행해지는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의 영향, 정부의 위법, 부당한 지출 등의 이유로 생기는 것이다.
2. 결산의 기능
결산에 의하여 정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가 있다. 결산보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둔 정확한 계수로 작성되고, 회계검사기관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다음해의 예산편성과 심의에 대한 참고자료로 환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 결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결산은 예산과 다른 것이며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는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결산을 통해 실행예산의 집행과 그 책임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결산 과정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원회나 결산위원회는 결산심의에 대하여 형식적이며 무관심한 입장을 취하여 왔다. 앞으로는 결산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적 기법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결산자료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그에 관한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도 없었다. 앞으로는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한 결산자료를 준비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예산과정,   예산편성,   예산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