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정리 (예산의 개념, 기능, 원칙, 종류, 절차, 기금, 예산의 집행 절차, 사업별 분류, 통합예산, 조세지출예산,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헌법과 법률 체계, 예산과정의 특징, 출납기한 등)

소개글

재무행정 정리 (예산의 개념, 기능, 원칙, 종류, 절차, 기금, 예산의 집행 절차, 사업별 분류, 통합예산, 조세지출예산,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헌법과 법률 체계, 예산과정의 특징, 출납기한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무행정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원칙
4. 예산의 종류
5. 예산의 절차
6. 기금
7. 예산의 집행 절차에 따른 종류
8. 사업별 분류
9. 통합예산
10. 조세지출예산
11.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12. 헌법과 법률 체계
13. 예산과정의 특징
14. 예산과정 중복표
15.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16. 수입과 지출(자세히 보긔)
17. 출납기한
18. 중앙정부 예산 과정의 주요 단계
19. 지방정부 예산 과정의 주요 단계
20. ceiling이 무엇인지?

본문내용

서(분기별작성)를 기획제정부 장관에게 제출함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심의를 받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 후 감사원에 통지
- 예산의 재배정
예산 배정과 자금계획이 끝나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배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절차를 이행
16. 수입과 지출(자세히 보긔)
- 수입(통제VS신축성)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 또는 수납하는 것을 뜻함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총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리
기획재정부장관과 각 중앙관서의 장을 수입사무기관
세입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수입징수관
출납 보관하는 공무원을 수입금출납공무원
- 지출(계약-재무관, 돈주는사람-지출관)
국가의 지출을 촐괄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각 소관 부서의 지출을 관리하는 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위의 기관을 지출관리기관
예산 지출의 원인이 되는 지출원인행위와 수표 발행을 뜻하는 좁은 의미의 지출로 구성
- 지출원인행위
예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행위로써 배정이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있음
- 지출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지출관은 국고금입금요구서를 한국은행에 송부
지급기관인 한국은행은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전자 송금
17. 출납기한
- 장부의 정리 등 기타 사무적인 업무가 완결되는 기간
- 실제 세입금의 수납 기한 및 세출금의 지급 기한은 회계연도의 연말까지
-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기한은 예외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이다.
- 실질저인 예산 집행의 행위는 대개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완수되어야 한다.
18. 중앙정부 예산 과정의 주요 단계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편성지침 및 지출 한도 통보(기획재정부:4월30일)
시정연설(대통령)
예산 배정(기재부)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기재부: 다음 연도 2월 10일)
부처의 예산 요구(6월 30일)
예비심사(상임위)
재배정(부처)
기재부 장관의 결산 작성, 승인(부처 : 다음 연도 2월 말, 기재부: 다음 연도 4월 10일)
예산사정(기획재정부)
종합심사(예결위)
수입(세입조사, 납입고지, 수납) 지출(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
결산 확인(감사원: 다음 연도 5월 20일)
예산안의 국회 제출(정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예산 의결(본회의)
기록 보고(부처)
결산의 국회 제출
(정부: 다음 연도 5월 31일)
결산 심의·의결
(정기국회)
19. 지방정부 예산 과정의 주요 단계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 편람 시달(행정안전부)
제안 설명
(단체장)
예산 배정
(단체장)
출납폐쇄
(2월 말)
예산편성지침 시달(지자체)
예비심사(상임위)
재배정
(하부기관장)
예산요구(각 기관)
종합심사(예결위)
수입(세입조사, 납입 고지, 수납)
결산검사
(검사위원회)
단체장의 결산서 송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예산사정(예산 담당 부서)
지출(지출원인행위, 지급)
예산안 제출(집행부)
(광역 회계연도 개시50일 전)
(기초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예산 의결(정례회)
광역 15일 전
기초 10일 전
기록 보고
(각 기관)
결산 심의·의결(정례회)
20. ceiling이 무엇인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정부예산편성제도에 있어 톱다운(Top-down)방식은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한도(지출한도액,ceiling)를 미리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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