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NGO
2. 새로운 시민권과 지구촌 시민사회론
3. NGO 활동과 초국가적 네트워크
4. 현실주의 패러다임과 NGO
2. 새로운 시민권과 지구촌 시민사회론
3. NGO 활동과 초국가적 네트워크
4. 현실주의 패러다임과 NGO
본문내용
특수성(정치적 민감성, 경제·통상 이슈화, 남북문제화 및 국제 협약화 추 세 등)으로 인하여, 국별 또는 국가 그룹별 이해관계가 대립
▷ 개발을 중시하는 개도국의 입장과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구차원의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 면, 개도국은 지구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개도 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제환경회의는 선·개도국간의 입장 대립으로 어려움.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자국의 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국 가별 입장 대립이 심화.
-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관련해서는 선·개도국 대립 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변화
▷선진국 내에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을 주장하는 EU와 자국 산업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입장인 미국, 호주 등으로 구분
▷개도국 내에서도 온실가스 저감노력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입장 인 산유국과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는 군소도서 개도국의 입장이 엇갈림.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싼 이해대립의 조정이 필요.
5) NGO의 중요성 및 역할 확대
- 비정부간 기구(NGO)가 다자간 환경회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회의준비기간 및 회의 결과의 이행과정에서의 국내정책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자신들의 그룹이익을 대변해 오고 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제환경문제는 국가 및 정부 간 기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지만, 정치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로 기존에 국제환경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시민사회, 다국적 기업 등 사부분 그리고 NGO도 국제환경에 있어서 분권화 혹은 민주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인
- 이들의 영향력 증대는 NGO의 1972년 스톡홀름 회의와 1992년 리우 정상회의를 비교함 으로써 쉽게 이해.
▷전자의 경우에는 134개의 NGO의 참여가 공식 집계되었으나, 1992년에는 1400개 이 상의 NGO가 리우 회의에 참석
▷이들은 각종 지구 환경회의에 참석하여 조약협상, 이행 및 감독 등 모든 단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
지구 공동체 사회의 국가의 총수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이들은 증가된 영향력은 지 구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버넌스에 있어서도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 및 그룹 들의 참여가 필요함.
▷ 개발을 중시하는 개도국의 입장과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구차원의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 면, 개도국은 지구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개도 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제환경회의는 선·개도국간의 입장 대립으로 어려움.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자국의 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국 가별 입장 대립이 심화.
-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관련해서는 선·개도국 대립 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변화
▷선진국 내에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을 주장하는 EU와 자국 산업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입장인 미국, 호주 등으로 구분
▷개도국 내에서도 온실가스 저감노력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입장 인 산유국과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는 군소도서 개도국의 입장이 엇갈림.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싼 이해대립의 조정이 필요.
5) NGO의 중요성 및 역할 확대
- 비정부간 기구(NGO)가 다자간 환경회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회의준비기간 및 회의 결과의 이행과정에서의 국내정책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자신들의 그룹이익을 대변해 오고 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제환경문제는 국가 및 정부 간 기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지만, 정치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로 기존에 국제환경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시민사회, 다국적 기업 등 사부분 그리고 NGO도 국제환경에 있어서 분권화 혹은 민주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인
- 이들의 영향력 증대는 NGO의 1972년 스톡홀름 회의와 1992년 리우 정상회의를 비교함 으로써 쉽게 이해.
▷전자의 경우에는 134개의 NGO의 참여가 공식 집계되었으나, 1992년에는 1400개 이 상의 NGO가 리우 회의에 참석
▷이들은 각종 지구 환경회의에 참석하여 조약협상, 이행 및 감독 등 모든 단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
지구 공동체 사회의 국가의 총수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이들은 증가된 영향력은 지 구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버넌스에 있어서도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 및 그룹 들의 참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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