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비정부조직)의 역할

소개글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비정부조직)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환경NGO
1) NGO의 의의
2) 환경NGO의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당위성
3)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역할

3. 환경NGO의 문제점

4. 환경NGO 사례 : 동강댐 건설 백지화 운동
1) 동강댐 건설 전개과정 및 백지화의 과정
2) 동강댐 건설 문제 제기와 반대활동
3)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 활동
4) 동강지키기 전국시민연대모임
5) 년도별 댐 건설백지화의 전개 과정

5.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제고방안

6. 나오면서

본문내용

발표
공동조사단, 동강댐건설 백지화로 최종연구결과 발표
댐건설 백지화(6.5 대통령 선언)
갈등의
조정기
5.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제고방안
환경NGO의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요구는 각종 경제단체 등을 비롯한 사익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정책결정과정 역할구조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것은 환경문제의 원만한 해결이나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환경 NGO가 공식적 환경정책결정과정에 구체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환경NGO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기반의 허약성이기에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러모로 민간환경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나 시민의 자율적인 기부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공고의 이익을 위한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회비를 내는 회원이 된다는 것은 아직 보통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 할 수 있다. 이에 현실적 대안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환경관련 조사연구에 있어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높이고, 민간환경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NGO를 포함한 공공적 민간비영리조직은 단체회원 이외로부터 어떠한 기부금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나아가 공공적 민간비영리조직에 대한 기금출연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사적재산의 사회환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부금의 납부, 기금의 조성 증식 활용과정에서 정부규제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환경NGO의 독립적 역할을 위해서 환경관련부처로부터의 지원이 시급한 현실이라 하겠다. 또한, 정부는 주요 환경NGO들이 "환경문제를 빙자해 체제비판활동을 전개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의 폭로성 환경운동이 주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운동을 부추긴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환경운동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성장 제일주의 정책에 따른 구조적 모순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환경보전 가치가 경제성장의 가치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환경보전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가 환경NGO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로 새로운 관계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NGO의 자발적 활성화를 위해
첫째, 환경NGO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나라 환경NGO의 전문인력의 참여가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는 학계, 전문연구소 등과의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기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대안 없는 정치적 환경운동의 전개가 국민과 정부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들을 적대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직적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대안제시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NGO들의 회원확보이다. 꾸준한 계몽이나 홍보 등을 통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개혁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에 환경보전활동 역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환경NGO들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지역적 문제이자 지구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환경NGO들은 외국의 환경NGO와 국제적 연대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환경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환경개발 등 관련기구에 제출하고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여부를 전 세계적으로 감시하고 연례보고서와 평가서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체들간의 이러한 연대의 강화는 우리나라 환경NGO의 전문성을 위해서나 환경정책결정구조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효과적인 역할 등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환경NGO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공익을 위해 희생적 노력을 한고 있다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 납부는 물론 자원봉사활동까지도 할 수 있는 참여 지향적 시민정신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환경단체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NGO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왜냐하면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이 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환경NGO들은 시민들이 환경NG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나오면서...
환경NGO는 외부비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와 시민간의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NGO는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점 이외에도 경제적 인적 행정적 제도적 문제들에 의해 아직까지도 정부의 환경정책결정에 있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환경NGO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전환하여 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할 한다. 다만 재정지원에 있어 직접지원은 독립된 제도부문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의 확대를 통해 민간의 기부금 출연을 활성화하거나 민간환경기금에의 출연, 환경NGO에 대한 통신 교통 우편 전기요금 등과 같은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환경NGO도 합리적인 대안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간과하였음을 자각하고 향후 체계적 조직, 전문적 인력, 과학적 이론적 연구와 조사, 풍부한 재원의 확보,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역할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환경NGO의 근본적인 존립기반이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환경정책,   환경행정,   비정부조직,   NGO,   비정부기구,   환경,   정책,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