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목차

§ 1. 서론
1) 연구목적과 방향

§ 2. NGO의 개념
1) NGO의 개념

§ 3. NGO의 기능 및 역할
1) 감독의 기능
2) 복지의 기능
3) 대변의 기능
4) 조정의 기능
5) 교육의 기능
6) 역할의 중요성

§ 4. 한국의 NGO들의 재정확보 방법
1) 정부의 재정 지원
 정부의 재정지원의 정당성
 정부의 재정 지원의 효과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2) 이외의 재정 확보 방법
3) 현재 우리나라 NGO들의 재정확보 실태

§ 5. NGO의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할
1)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의 문제점
2) 정부가 NGO의 재정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정부가 독립적인 NGO 재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자발적인 기부금 문화 우리나라의 경우 4.7%만이 시민단체에 기부한다고 한다.(기빙코리아 2001) 스페인의 71% 영구의 65%, 개나다의 62%, 미국의 55%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NGO 재단은 그들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NGO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NGO가 정부에 귀속되지 않게 그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NGO 관리를 통해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금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가환원기금의 일부를 NGO재단으로 돌리게 하여, 재단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NGO들이 기업 포로젝트 우리나라 NGO들은 재정확보를 위해 이러한 기업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따기 위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NGO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NGO들의 자생력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법이다. 6.25전쟁이후 구국 운동 등을 명목으로 반 강제적인 모금행위가 성행하자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구금품모집규제법은 NGO의 재정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NGO들은 기부금품모집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 다음 기사발췌내용.
게다가 기부금품 모집시 모금 비용은 2%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모집비용을20~30%로 하여 기부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무조건적인 법적 개선뿐만 아니라 경상비용 공개 등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 보고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법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개선을 통하여 NGO의 재정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NGO의 특징을 잘 파악해 재정적 지원의 기준을 마려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에 속해 있는 NGO들의 성격은 천차만별이다. 이들 중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가 주된 기능인 것들도 있고, 환경운동이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 NGO들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친정부적으로 변해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NGO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반대한다.
때문에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정부와의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도 무리가 없다. 정부는 이러한 NGO들의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한다. 단, 일정수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NGO인 JVC(일본 국제 자원봉사센터)는 정부의 지원금이 전제 재정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부 규정을 구어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매카니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NGO는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NGO의 활동을 통해 정부과 국민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가버넌스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정부가 NGO와 기업국민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1>
정부
NGO
국민
<현재 NGO들의 역할>
<그림2>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
NGO
정부
기업.국민.모금활동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통해 선진국처럼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 6. 결론
NGO의 성격을 비춰볼 때 물론 NGO의 재정확보를 선진국들처럼 국민의 기부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의 4.7%만이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내며, 그 액수도 적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NGO들은 아직은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이와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 게다가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알다시피 어린아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따뜻한 주위 사람들과 엄마의 보살핌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현재 우리의 NGO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시민들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관심과 모호한 지원으로 인해서 혼자 외롭게 버터가고 있다.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이 때문에 혼자서 자신들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정부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도움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이들을 보살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속에서 NGO들이 자신들의 맡은바 역할을 투명하게 해나간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참여가 활발해져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NGO들의 역할의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어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원순(2003),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당대.
김광식(2002), 한국NGO, 동명사
박상필(2001), NGO의 재정 충원 방안. 한국 행정학회
박상필(2001),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주성수(2002), 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설정
원유미(2002), 시민단체 재정자립화 방안 연구,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원보(2000),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연구
김준기(2000),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2호.
시사저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2004.6.
이영일 블로그, http://blog.naver.com/ngo201.
미디어 다음 기사
성공회대학교 사이버 NGO 자료관, http://www.demos.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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