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투명성
2)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3) 성과지향적 정부
4) 참여적­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
5) 상시적인 평가장치

Ⅲ. 결론

본문내용

과를 높이게 된다. 정부혁과제와 활동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를 가질 것이다. 여러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면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정부과제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대상과 범위, 항목과 지표, 방법과 일정 등을 설정하고 추진되고, 정부혁신의 목표가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로 연결된다면 상시적 정부혁신이 평가활동을 통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과정이 없이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되면, 혁신활동이 대통령과 일부 측근 독주와 일방적인 강행으로 비춰지면서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무관심과 저항을 가져올 소지가 많다. 한 번 결정되면, 잘못된 결정이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밀고 가는 권위주의적인 정부혁신은 성공할 수 없고, 혁신과정에 수반되는 갈등과 혼란의 비용만 낳고 결과적으로 혁신에 대한 피로감를 확산하게 된다. 반면에 평가가 부착된 목표를 추진하게 되면,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과제의 방향과 수단 그리고 추진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정부 추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효율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몇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효율적인 정부의 좁은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그 내용의 핵심에는 성과 지향적 정부에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들 5가지로 해서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묘표들은 그 자체로만 성과를 이뤄 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성과를 이뤄 내기 위한 기본적인 제반 요소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다시말해 효율적인 정부의 의미를 넓은 의미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효율성이 성과지향성이라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정치·사회적인 가치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의 개혁여건으로 국정운영에 시민사회 참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구축, 그리고 21세기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목표 자체를 시민사회와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개혁성과의 수준이 확인하고 개혁성과가 높은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재정적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혁신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를 통해 확인된 정부혁신의 성과를 공청회, 평가토론회, 인터넷 정보공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정부혁신 활동에 대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키워드

정부,   행정,   개혁,   행정학,   노무현정부,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