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의 행정

소개글

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의 행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선총독부 설립 시대배경

Ⅱ. 조선 총독부

Ⅲ. 조선총독부에 의한 정책과 행정

Ⅳ. 대한민국 임시정부

Ⅴ. 임시정부의 의미

Ⅵ. 해방이후의 임시정부

Ⅶ. 임시정부 법통성

본문내용

운동 전체를 반성하고 새롭게 개조하자고 하여 임정의 존속을 주장했고, 원세훈김두봉장건상신채호 등의 창조파는 임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노선 대립(창조파 vs. 개조파)으로 회의는 결렬되었다. 이에 타격받은 임정은 1925년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로 체제 정비를 시도하였으나 조직의 기반을 상실하고 주도적인 독립 운동 구심체의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침체되어 갔다.
4. 이후의 임시정부
그 뒤로 임시정부의 권능은 매우 약화되어 독립 운동의 구심점이 되지는 못했지만, 민족 독립을 열망하는 국내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요 민족 대표기관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는 자못 컸다.
이같은 시기에 특히 1930넌대 전반기에 중국 지역에서는 ‘혁명당’과 ‘정당’의 성격을 공유하는 당 또는 준당 조직들이 독립운동의 새로운 중심조직으로 부상하여 역량 결집 및 이념 정련의 틀로 작용하였다. 이들 당의 이념과 사상은 극좌극우 논리는 배제한 중도노선이 추구되었다.
이후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 강령’을 공포하는 등 해방을 준비하였다.
Ⅴ. 임시정부의 의미
1. 남 한
대한민국정부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여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기하였다. 임정에 대한 평가도 ‘임정은 31운동으로 표출된 자주독립의 의지가 결집되어 수립되었고 독립운도의 총영도기관 또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했기 때문에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닌다.’는 식의 평가가 공식적이다.
2. 북 한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민족해방운동이 서술되어 있고 임정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역할과 위치를 부정하고 있다.
Ⅵ. 해방이후의 임시정부
해방이후 임정 요인들은 정부자격으로 귀국을 시도했으나 미군정이 임정의 존재를 부인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다. 임정은 오랜 기간의 해외생활로 인해 국내기반이 취약하였다. 이를 노린 친일지주, 자본가세력은 한민당을 조직하여 자구책으로 ‘임정봉대’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임정세력은 한민당의 반민족성을 알기에 쉽게 합작하지 않았다. 정세를 관망하던 임정세력은 모스크바협정이 국내에 전해지자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고 반탁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미군정에 도전하였다. 한민당과 이승만은 적극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정의 반탁운동은 국내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정세인식에 철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후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좌우익의 대립이 점차 노골화되자 임정세력 가운데 민족혁명당계는 임정노선을 비탄하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가담하였고 무정부주의계도 떨어져 나감으로써 임정세력은 약화되었다.
신탁통치문제를 계기로 좌우익이 대립되고 급기야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이승만, 한민당 등은 단독정부수립론을 제기하였고 미군정도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임정계는 단독정부 수립운동에 적극 반대하였다. 김구,김규식등이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4월 1차 남북협상에 참가한 뒤 서울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510 선거가 실시되고 임정계와 민족자주연맹의 반대속에도 단독정부는 수립되었다. 이후 임정세력은 약화되고 김구가 단독정부세력에의해 암살됨으로써 임정의 인맥은 사실상 와해되고 그 활동도 흐지부지 되었다.
Ⅶ. 임시정부 법통성
▶▶ 임시정부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법통성을 가지고 있었나?
1948년 5월10일 중경 임시 정부 측이 불참한 가운데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헌법 전문으로 인해 임시 정부 법통론은 제 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보다 훨씬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날 현실로 자리잡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중경 임시 정부가 독립 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더욱 높아져가고 신화화되고 있다. 그러나 신화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임시 정부와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임시 정부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개석 정부 역시, 1942년 당시 ‘한국 독립당 임시 정부’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이 임시 정부가 해외 독립 운동 기관을 총괄하고 있지 않았다는 인식은 임시 정부 관계자들의 말속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사실 임시 정부는 1919년 동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대표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1923년 국민 대표 대회를 거치면서 무장 독립 노선을 견지한 사람들은 임시 정부를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임시정부는 극도로 위축되어 1925년경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임시 정부가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리 크지 못했다.
▶ ▶ 임시 정부 법통론 재해석
‘임시 정부 법통론’의 핵심 요지는 ‘임시 정부가 새 정부 건설의 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은 중경 임시 정부가 31 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했으며, 31 운동에서 드러난 민중들의 독립 정신을 계승했으며, 31 운동에서 드러난 민중들의 독립 의지를 이어받아 해외의 독립 운동 단체들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정부’로서의 권능을 유지해 왔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임시 정부는 1920년대 내내 하나의 독립 운동 단체로 존재했을 뿐이다.
따라서 해방된 조국에서 임정 자신이 스스로의 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45년 당시 임정 법통론이 주장 된 것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임정이 모든 독립 운동 단체들을 통합하여 정부로서의 권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중들과 하나되어 우리 힘으로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 주장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했던 정치세력, 한민당 등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다른 정치 세력은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한쪽의 법통성이 강조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쪽의 정통성은 부인된다. 오늘 우리가 임시 정부 법통성을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해방 전 임시 정부 이외에도 수많은 투사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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