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코즈(Coase)의 이론
2. 피구(Pigou)의 이론

Ⅲ. 규제체계 분석
1. EU방식(환경오염세의 부과)
2. 미국방식(배출권 거래제도)

Ⅳ. 우리나라의 체계와 제도 모색

본문내용

U방식)을 수정보완되는데 있어 국제적 차원의 문제(환경기금의 재상환문제, 정보제공의 유인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제적 차원
국제환경기구가 환경오염세의 부과방식(EU방식)의 문제점(환경기금의 재상환문제, 정보제공의 유인문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선택적 배출권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선택적 배출권제도의 실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① 국제환경기구는 오염물질에 대한 각 국가별 초기 허용량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오염피해 정도를 계산한다.
단계 ② 각국은 배출하고자 하는 오염물질량과 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제시한다.
단계 ③ 국제 환경기구는 각국이 제시한(배출액, 보상액) 조합을 바탕으로 A국에게 이중(배출액, 보상액) 하나의 조합을 선택하도록 한다.
단계 ④ 각국은 직면한(배출액, 보상액) 조합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조합을 선택한다.
단계 ⑤ A국의 선택에 따라 B국은 오염량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된 배출권제도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국제기구가 각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도 오염피해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각국이 제안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② 제안된 배출권 제도는 기존의 배출권 제도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배출권제도의 장점(효율적인 오염량 규제, 국제적 재원확보 효과)을 가질 수 있다.
③ 제안된 배출권 제도는 기존의 배출권 제도와 다르게(국제기구에 의한) 배출권의 가격이 설정된다.
Ⅴ. 결론
온실가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추구되지 않는 한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환경오염세의 부과방식(EU방식)을 수정보완하여 환경소비세,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제안된 배출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간의 합의를 이루어 가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환경기구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하고 제안된 배출권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통제력과 정보력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환경정책학회(1999), 환경정책론
◎ 이상호(1997), 국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적용방안

키워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배출권거래,   온실가스,   코즈,   피구,   온실가스배출,   환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