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대응방안

소개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금까지의 북핵문제 전개과정
ⅰ) 1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ⅱ) 2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ⅲ) 3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Ⅲ. (롤스가 말한) 정책이란 무엇인가
ⅰ) 롤스의 정의론
ⅱ) 롤스의 정의론과 공공정책

본문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적 여건과 천부적 자질과 같은 사회적 혹은 자연적 우연성의 요소가 분배의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이 경제, 군사 등 사회전방에 걸쳐 균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 남한이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하듯이, 군사적으로도 균형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통하여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면 남한과 북한 간에 균형성을 유 지 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 또한 이러한 한반도의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는 북한의 NPT 재가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NPT탈퇴가 장기화될 경우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핵을 보유할 가능 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 또한 롤스는 우연적인 사회적 여건 뿐 만 아니라 천부적 자질까지도 모든 사람의 공동자산으로 취급하고 이에 따른 혜택 또한 모두 공유하며 향유할 것을 주장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입각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있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주변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 사회적 여건에 대한 혜택과 공유를 받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공존이 필요하다.
▷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북제재조치는 북한을 (롤스가 말하는) 사회기본구조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사회적 여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기본구조로부터 고립된 북한은 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우리는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NPT, IAEA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에 북한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제기구들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정의론에 입각하면 사회기본구조)로 이끌어 낸다면 롤스가 말하는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나오며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쟁점 및 구체적인 대안(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을 살펴보았다. 북핵문제는 매번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북한은 주변국가 특히 미국에게 체제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핵카드를 사용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포기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것은 국가 간에 접근방법의 차이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안(정책)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9.19 공동선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9 핵실험이 발생한 것은 9.19 공동선언에 구체적인 대안(정책)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구체적인 대안(정책)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현 시점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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