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빈민법,

목차

1.봉건사회-왕조-부랑자
-봉건 사회의 구성
-사회구조의 변화

2.엘리자베스 빈민법

3. 정주법

4. 토마스 길버트 법

5. 스핀엄랜드법

본문내용

받는다. 빵 값이 오를 때마다 본인 몫으로 3펜스, 가족 몫으로 1펜스씩 더 지급 받는다는 것이었다.
1830년대, 중산계급은 스핀엄랜드로 대표되는 구빈법을 철폐 또는 개정할 것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임금을 위해 노동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스핀엄랜드법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는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스핀엄랜드법은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일정액의 가계소득에 미달하는 한, 고용되어 있어도 구제의 대상이 됨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느냐와 무관하게 수입을 같아 짐
→노동자는 고용자를 만족시키는 데에 관심이 없어짐.
→노동생산성을 급격히 떨어짐
→임금도 떨어졌다. (고용주가 아무리 적게 임금을 지불하여도 지방세로부터의 보조금이 노동자의 소득을 규정액으로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임금을 충분히 줄 이유가 없음)
→지방세의 재원이 문제
→표준임금은 차츰 제로에 가깝게 저하
→임금도 보조금도 낮아지자 시골사람들은 서서히 빈민화 되어 감
사실 이 제도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시골의 지주와 목사들뿐이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려는 근면한 노동자를 수탈하고 그것으로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스핀엄랜드법은 밀려드는 산업자본주의의 물결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제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것은 원외구제(outdoor relief)와 임금부조를 보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의 구빈법 체계를 파괴하였다. 빈민과 노동능력 있는 실업자라는 다양한 범주는 이제 하나의 무차별적인 기생적 빈곤대중으로 융합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역소와 구빈원은 하나로 통합되고, 동시에 점차 소멸해 갔다. 그리고 교구는 이와 같은 제도적 퇴보 속에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단위가 되었던 것이다.
스핀엄랜드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아니었지만 엄연히 국가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밀려오는 근대적 산업자본주의의 파도에 맞서려고 했던 봉건의 마지막 잔재였다.
스핀엄랜드법의 철폐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자 자신들을 포함한 광범한 계층에게 뿌리 깊은 확신, 즉 얼핏 보면 그들을 지지하는 것 같은 체제가 사실은 그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생존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 법의 철폐 또는 개정을 주장했고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던 시민사회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1834년 그 임종을 맞이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키워드

엘리자베스 빈민법,   -봉건 사회의 구성,   -사회구조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