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연구 현황과 문제

소개글

사회복지의 연구 현황과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현황
1) 아동복지
2) 장애인복지
3) 여성복지
4) 노인복지

2. 사회복지 목표 문제

3.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문제

4. 사회복지의 문제
1) 아동복지의 문제
2) 장애인복지의 문제
3) 여성복지의 문제
4) 노인복지의 문제

5.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6. 사회복지 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병원 등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개발의 여지를 두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팀에서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종합병원 차원에서도 사회사업가가 없는 곳이 허다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정립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분포, 국민의 인식과 그 활용태도 등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7) 정신의료복지의 문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가족에 의해 행해져 왔고, 가족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면 사설 정신요양원이나 기도원 등에 맡겨지기도 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국립, 시립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적극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장애문제 및 사설요양원의 비리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정부는 1985년에 정신보건법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법안은 정치적 악용 등의 인권침해, 수용소의 양성화 그리고 국가의 비예산사업이라는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또 1990년에도 종전 안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후 입법화를 시도했으나 각계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선사업은 최근에 정신병원 위주의 입원치료시설 내에서 새로운 치료법들, 즉 치료공동체(theorapeutic community), 낮병원(day hospital), 각종 집단요법 및 활동, 가족치료 등이 소개되는 등의 발전이 있을 뿐 종래의 입원치료와 수용보호 위주의 소극적이고 의료적인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활분야의 사업이 매우 부진한데, 사랑방재활원, 태화사회복지관의 퇴원환자들을 위한 햄솟는 집, 은령구 서부장애인복지관 내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의 '하눌타리' 재활프로그램 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과 직업훈련 등의 중간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받으면 자립이 가능한 환자들까지도 요양시설이나 무인가 수용소, 기도원 등에서 수용보호를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이미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서 사회복귀 지원, 정신보건에 관한 교육과 계몽, 상담활동 등 예방차원의 사업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의 개입은 1973년 종합병원 단위의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무가 입법화되면서 대규모 의료시설에서 사회사업가를 채용, 정신과와 연결된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와의 팀 접근(team ap-proach)에서 전문적 역할, 과업영역에 대한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신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병상을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것으로서 빨리 제정되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만두ㆍ한혜경, 1993:48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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