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문제점 개선 시급

목차

1.요지

2.현황

3.문제점

4.대책

5.건의사항

본문내용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행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 유관기관과 평소 긴밀히 협조하여 기습적인 집회 및 파업에 대 비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불법파업을 사전 차단해야 함
□건의사항
▶ 비정규직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정부 및 노동기업계와 전문가들과의 계속적인 토론을 통하여 비 정규직 법안을 보완
▶ 연말 대선과 7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연대 파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별 진압대책 마련하고, 기습시위에 따른 진압훈련 철저
▶ 노동계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합법적인 집회 및 파업을 하도록 노력하고 불법적인 집회 및 파업시 엄격한 법집행으로 건전한 시위문화 유도

키워드

비정규직,   직장인,   노동법,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