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이념과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의의 및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현황 그리고 향후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 분석(미국의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 사례 중심)

소개글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이념과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의의 및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현황 그리고 향후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 분석(미국의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이념

Ⅱ.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의의

Ⅲ.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현황
1. 보훈대상 확대 및 보상의 현실화
2. 의료서비스 향상 및 복지시책 확대
3. 민족정기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
4. 참전유공자 복리증진 및 명예선양사업 강화

Ⅳ. 미국의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 사례

Ⅴ. 향후 국가보훈(국가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
1. 보건의료 서비스 구현
1)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2) 재활의료사업의 집중 추진
3) 보훈대상자 ꡐ종합의료복지타운ꡑ 건립
2. 복지시설 서비스 확립
1) 전문인력 확보 및 요양시설 확충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병행 -ꡐ다목적회관ꡑ건립
3)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 활용
3. 여가활동 서비스 제고
1) 복지회관의 여가 프로그램 지원
2)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인력 확보 및 요양시설 확충
보훈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보훈가족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민간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운영에 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함으로써 그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훈복지시책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 고도화된 전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노령 보훈대상자는 만성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어 완치가 어렵고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요양시설의 질적·양적 확충이 시급하다.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병행 -다목적회관건립
복지시설 건립은 국가재정과 연계되므로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요양원, 양로원 등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가족 노인부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영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노인, 독신노인 또는 이러한 노인부양에 한계를 느끼는 가족을 위하여 지역보건기관, 자원봉사안내센터 등과의 상호 연계관리체계하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가사원조, 병간호, 말벗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실정에 맞는 모형을 개발·정착시켜야 한다.
3)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 활용
첫째, 기존의 민간 복지시설에 입주하여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둘째, 보훈복지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민간부문 참여를 추진하여야 한다.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욕구수준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 확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의 합리적 산정 및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서비스의 질적수준, 수혜자의 권익 옹호, 수혜자의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여가활동 서비스 제고
1) 복지회관의 여가 프로그램 지원
복지회관 지방보조금을 국고수준의 정액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회관운영의 신축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응용하기도 하며, 전문강사 뱅크제를 도입하여 무력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농어촌 독거 노인세대의 증가로 도심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노령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복지회관의 균형있는 건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
지역사회내에서의 보훈회관의 기능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보훈대상자의 이미지 제고와 회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보훈회관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보훈회관의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민간기관이나 종교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회원들의 삶의 보람 뿐 아니라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연계 봉사활동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해도 보훈대상자의 특수성, 즉 신체적 조건, 능력과 취미, 그리고 정서에 맞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줍기(산, 강, 공원), 초등학생 교통지도, 환경미화,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전개, 지역사회의 위험한 장소 발견 신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은 고령회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훈단체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국가유공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의 유대도 더욱 강화되어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지역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의재, 국가보훈의 의의와 역할, 보훈정책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국가보훈처, 1999
· 박상범, 올바른 보훈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 방향, 군사세계, 1997
· 유영옥, 국가상징과 보훈정책(한국보훈학회 춘계학술회의), 2004
· 유준기, 국민보훈의식 제고와 효과적인 보훈문화 확산 방안, 21세기 국가보훈정책의 발전전략, 국가보훈처, 2001
· 이택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의식 제고 방안

키워드

보훈정책,   국가보훈,   국가보훈정책,   보훈,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