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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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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2. 중국과 러시아의 모순과 문제의 협조
3.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협조관계
4. 인접삼국간의 다변관계
5. 각국간의 협조문제

Ⅱ. 국익(국가이익)과 민족이익

Ⅲ. 국익(국가이익)과 이라크파병

Ⅳ. 국익(국가이익)과 진실보도

Ⅴ. 국익(국가이익)과 언론비판

Ⅵ. 국익(국가이익)과 통일정책

Ⅶ. 국익(국가이익)과 다국적 개발
1. 훈춘의 지연우세
2. 훈춘의 경제개발의 현황
1) 개발종합계획
2) 기초설시
3) 변경합작구
4) 외국인 투자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안의 자금을 유치하여 중점적으로 교통, 에너지, 통신, 상하수도, 전기, 도시건설 등 기초시설을 건설, 개선하고 훈춘-도문, 훈춘-사토자간의 도로를 건설하였고 훈춘-귄하 간의 2급도로는 올해에 완공된다. 또한 도문-훈춘-장령자간의 철도가 98년 7월 1일부터 개통되어 국제철로의 여건을 갖추어 또 한 갈래의 아세아와 유럽간의 大陸橋로 전망된다. 도문-북한나진간의 여객열차는 이미 97년 8월에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 채탄계획량이 450만 톤인 훈춘광무국은 96년에 건설된 후 이미 2250만 톤의 생산량을 완성하고 연 발전량이 140만kw인 훈춘화력발전소는 제1기 공정은 이미 완공되고 자금난으로 뒤로 밀렸던 제2기 공정도 올해 생산에 들어간다.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4만 회선의 전화교환의 용량을 갖추고 있고 이동통신 회선도 2만회선 정도에 달해 세계 180개 국가 및 지역과 직접통화가 가능하다.
훈춘-블라디브스톡간 훈춘-스라브양카간 및 훈춘 세관과 크라스키노 세관간의 통신회선도 이미 개통되고 연길-서울 간 위성중계소가 완성되어 쌍방간 직접통화가 되고 장춘으로부터 훈춘 경유 나진간까지 광케이블도 97년 12월에 개통되었다. 항만수송과 관련해서는 중국「길림 집단해운공사」가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에 목재저장소 건설을 완료하여 목재를 일본에 수송하였으며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여 한국의 부산항으로도 목재를 수송하고 있다. 연변 현통 집단은 운행 중인 부산-나진-훈춘간 육로-해로 연결 컨테이너 수송로선도 화물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북한간의 국경무역은 97년 6월 북한 원정리의 자유무역시장이 개설되고 중국 훈춘과 북한의 나진선봉간 국경무역은 개시되어 중국과 북한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관광업과 관련해서 최근 교통인프라 개선 등에 힘입어 국내외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중국-북한간의 국제여객 열차를 이용하여 북한으로 여행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연길 국제공항은 제2차 확장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대형여객기의 이착륙이 현실화되고 연간 여객수송능력은 137만 명으로 늘어났다.
3) 변경합작구
중국 국무원은 훈춘을 변경개방도시로 인정하고 변경합작구를 건설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훈춘변경합작구는 훈춘시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합작구의 총면적은 88km2이다. 몇 년간의 건설 하에 약 2억 위안의 투자로 5만km2 면적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에너지, 도로 등 기초건설을 진행하고 또한 약 1.5억 위안을 투자하여 보세창고, 표준공장건물, 무역시장, 삼실, 학교, 병원, 주택 등 건설을 진행하였다. 훈춘변경합작구는 수출가공공업과 첨단기술산업를 위주로 하고 공업생산, 금융, 무역, 보세창고, 상업서비스, 오락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종합시설이다. 합작구는 또한 변경경제합작구의 생산과 건설 및 생활서비스 시설도 건설하였는데 주로 보세창고, 공장건물, 광석가공공장 등은 이미 생산에 투입되어 있다.
한국의 현대강관, 산내들인슈, 쌍방울 등이 이미 이곳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시설들은 한편으로 건설하며 다른 한편으로 생산에 투입되어 경영활동에 참가하여 이윤을 창출하여 또 다시 합작구의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합작구가 성립이후 훈춘은 합작구에 실업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무역공사, 물자공사, 농공무역공사, 보세공사, 주택개발공사 등 7대 직속공사를 성립하여 한편으로 招商引資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활동으로 합작구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훈춘지구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국가와 지구의 상공인, 기업인들이 투자한 자금과 설비, 기술로서 이미 많은 독자기업, 합자기업 및 합영기업 등 외국공상업기업 101개소 건설되고 투자액은 120.96억 위안이고 그 중 79개소의 기업이 이미 생산을 가동하였다. 만약 위의 기업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그 생산액은 96억 위안, 이윤은 14억 위안이다.
훈춘경제합작구는 창업의 곤란한 시기를 넘기었다. 물론 근 2년간 UNDP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부진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난, 아세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훈춘경제합작구는 자금조달 등 잠시적인 곤란에 처해있지만 오직 새로운 환경 하에서 개발구의 개발계획을 부단히 조정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번창한 경제개발구로 건설될 전망이다.
4) 외국인 투자현황
훈춘지역에 登記在冊한 외국인 기업은 127개소이다. 그 계획투자액은 2억 870만 달러이고 그중 외국인투자액은 2억 650만 달러이고 실제투자액은 1억 9145만 달러인데 계획투자액의 72.25%이다.
그중 等記在冊한 한국기업은 53개소인데 기업총수의 41.7%이다. 한국기업의 계획총투자액은 1억 120만 달러인데 외국기업투자액의 42.26%이고 실제투자액은 9250만 달러로 외국투자액의 48.31%이다. 그중 방직, 침직복장업을 위주이고 그 외 소부분의 축목업과 서비스업 및 목재가공, 건재, 야금 등 기업들이 있다. 그중 비교적 이름 있는 현대강관 쌍방울회사 등 기업들이 있고 또한 동일침직 같은 중소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비교적 좋은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중 동일침직유한회사는 비교적 성공적인 회사로 꼽히고 있다. 동일침직유한회사는 투자고찰을 시작하여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하여 93년부터 이윤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한국의 현대화 기업관리방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제품의 질량을 엄격히 관리하여 짧은 시간 내에 중국시장을 개척하였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백웅표」보온내의는 연변자치주 나아가 길림성의 비교적 성공한 합작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일본, 북한, 러시아, 독일, 미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국가와 지구들이 훈춘지역에 어느 정도 투자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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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2011), 국가이익과 외교안보정책자율성, 연세대학교
심의섭 외 1명(2000), 두만강 개발사업의 국익갈등과 국제협력, 명지
옥태환(1996), 대북한정책과 국가이익, 한국국방연구원
최연구(2004), 국익과 보편윤리 : 이라크파병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2005), 국익과 진실보도,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키워드

국익,   국가이익,   국익갈등,   민족이익,   이라크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