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소개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 법적성격과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보증금회수
3. 존속기간의 보장과 차임증감청구권
4. 임차권의 소멸과 법정갱신
5. 계약의 갱신
6. 경과 규정

III.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된다.
5. 임차권의 소멸과 법정갱신
1)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지면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2) 법정갱신
(1) 임대인이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동법 10조 4항). 법정갱신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도 적용된다.(동법 제13조 1항)
6. 계약의 갱신
1) 계약갱신요구권
(1) 계약갱신요구권은 동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의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차 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 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동법 제10조 1항 단서)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 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건 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경과 규정
부칙 <제6542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대항력 등)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III.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논고해보았는데 분명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틀림이 없으나, 그 적용범위나 내용들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어 다시 한번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예로 내가 중개한 상가가 보증금1억/450만원이나 이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없어 권리금과 시설비조로 1억이나 투자되었으나 앞날을 장담하지 못하고 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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