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아젠다]외국의 지방의제21(아젠다) 제도화 사례를 통해 본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황과 지방의제21(아젠다)의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제21(아젠다)의 실천전략 그리고 지방의제21(아젠다)의 한계 분석

소개글

[지방의제21][아젠다]외국의 지방의제21(아젠다) 제도화 사례를 통해 본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황과 지방의제21(아젠다)의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제21(아젠다)의 실천전략 그리고 지방의제21(아젠다)의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제21(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요건

Ⅲ. 지방의제21(아젠다)의 현황

Ⅳ. 외국의 지방의제21(아젠다) 제도화 사례
1. 덴마크 코펜하겐 시
2. 리투아니아

Ⅴ. 지방의제21(아젠다)의 활성화 방안
1.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2.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
3. 행정의 역할 강화 방안
4. 지방의제21 내실화 방안

Ⅵ. 지방의제21(아젠다)의 실천 전략

Ⅶ. 지방의제21(아젠다)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의 미약한 지방의제 21 실천력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 개발주의의 포로가 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 개발과 보전의 세 가지 균형 (형평성) :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건들을 꼽는다면, 첫째, 사후적으로가 아니라 사전적·예방적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둘째 지방환경순환체제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셋째 환경문제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원인자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젠 앞장서서 일상생활을 통해 보전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점들이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제 21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정부주도적 환경정책으로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또한 순수한 민간환경운동으로서도 이러한 조건을 쉽게 충족하기 어렵다. 지방의제 21이 이러한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지방사회의 3자 연합(정부-시민-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해 가야 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기존의 환경정책과 달리 각 부문별로 개발과 보전의 포괄적인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지방의제 21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역량에 해당한다. 지방의제 21이 추구하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점은 크게 3가지 영역에 걸쳐 설정된다.
첫째, 지방의제 21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균형을 추구한다. 지방의제 21이 추구하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은 개별 사업 내에서 보전이 고려되는 소극적 균형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내에서 환경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주민간, 집단간 형평성을 통해 이룩되는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균형을 의미한다. 사회집단 혹은 계층간 형평성 내지 균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집행과정, 그리고 사업의 과실 배분과정 전반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주장, 몫이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요원하다. 크게 보면 지방민주주의 결핍(local democracy deficit)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함이 없이는 우리의 지방현실에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은 하나의 유토피아적 이상일지 모른다.
둘째, 지방의제 21은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형평성을 추구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면, 우선 그간의 인간중심적 개발관을 버리거나 크게 수정하여 생태계의 한 종으로 인간을 재설정해야 하며, 나아가 개발과 보전을 위한 판단기준에서 인간의 효용과 편익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까지 배려하는 생태적 실천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이에 견주어 볼 때 우리의 일상적 실천은 생태적인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 지방에서 일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대개가 국가의 법·행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데, 문제는 그러한 법·행정제도들이 자연환경 내의 생태종의 권리나 생태계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승인하는 근거규정을 결여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그에 터한 정부주도 개발 사업은 자연히 반환경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종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의 종, 인간의 생활환경뿐 아니라 대기·물과 같은 자연환경을 유기적 통합하는 도시생태체제 혹은 지역생태체제를 대상으로 해 지방의 각종 개발의 목표와 대상이 설정되고 방법이 강구될 때 비로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즉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방사회가 이룩될 터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이는 요원한 일인 것 같다.
셋째, 지방의제 21은 현재(의 인간세대 혹은 자연상태)와 미래(의 인간세대 혹은 자연상태)의 시간적(temporal)·역사적 균형을 추구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조건이다. 부룬트란트보고서가 밝힌 지속가능한 개발은 장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뜻한다. 미래를 위한 배려는 미래의 인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태종이나 생태계까지 포함한다면, 이를 위해 지방에서 해야 할 것은 현재의 개발욕구를 절제하여 토지나 자연자원 등의 고갈을 최대한 막는 데 노력을 경주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토지나 자연자원을 숱제 일정하게 남겨두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제도적 여건과 주민정서가 이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용해낼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요약한다면, 지방의제 21이 추구하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은 포괄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형평성,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형평성, 현재와 미래의 역사적 형평성이 동시적으로 달성한는 상태이다.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구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각고의 노력과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지방의제21은 지구차원의 문제를 지역에서부터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실천중심 활동에서 그 의의를 크게 찾을 수 있다. 선진국 못지않게 한국에서 지방의제21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1990년대부터 두드러진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과 지방의제21이 밀접한 친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제21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서 중요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으며, 지역별 시민사회의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의제21이 그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장 잘 살리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21세기 환경비전이자 환경친화적 생활의 실천지침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완 / 지방분권의 녹색화 구상, 환경과생명, 2003
김귀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8
문태훈 / 지방의제 21의 의의와 현황 및 과제, 환경과 생명, 2001
이창우 / 서울시 지방의제 21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이창우 / 지방의제 21의 추진방향 및 과제
최연홍 / 환경전문가 집단의 환경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2001
환경부 / 지방의제21의 추진상황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2002

키워드

지방의제21,   아젠다,   의제21,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