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개입]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 개입의 개념과 변화, 인도주의적 개입의 결정 요인, UN(유엔)의 코소보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심층 분석

소개글

[인도주의적개입]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 개입의 개념과 변화, 인도주의적 개입의 결정 요인, UN(유엔)의 코소보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

Ⅱ. 개입의 개념과 변화

Ⅲ. 인도주의적 개입의 결정 요인

Ⅳ. UN(유엔)의 코소보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개입
1. 이산가족문제
2. 인도적 대북지원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다시피 한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지난 2003년 제3차 적십자 실무접촉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 생사, 주소 확인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재확인한 바 있으며, 전후 납북자 문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 10-12차 장관급 회담(4.27-29, 7.9-12, 10.14-17)에서도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생사, 주소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을 북측에 여러 차례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제6차 상봉시 납북자 1가족이 상봉을 실현했으며, 제7차 상봉시에는 납북자 2가족이, 제8차 상봉시에는 납북자 1가족과 국군포로 2가족이 상봉하는 성과를 보았다.
2. 인도적 대북지원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의 유엔대표부가 유엔인도지원국(UNDHA)에 대북 긴급지원을 공식 요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UNDHA는 곧바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식량농업기구(FAO) 등과 함께 평양주재 유엔개발계획(UNDP)의 도움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배급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UNDHA는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지원 관련 유엔기구 공동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당시 제1차 지원목표액은 2,011만 달러로 설정되었으나 실제 모금액은 설정 액의 46%에 불과한 930만 달러였으며, WFP가 같은 해 11월 4명의 긴급 구호단을 북한에 파견하면서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제1차 대북지원에 이어 여름 수해로 인해 재개된 2차 대북지원에서는 목표액(4,360만 달러)의 97%가 모금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 지원금 334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에 의한 2차 대북지원 사업은 단순한 식량지원과 함께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수해복구 활동을 위해 동원된 대규모 노동력에 대한 식량지원(food-for-work)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WFP는 유엔차원의 대북지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감독하기 위해 9명의 요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평양이외에 신의주, 청진, 함흥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1995년에 4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입국하였던 것이 1998년에는 71명, 1999년에는 148명, 2000년에는 312명, 2001년에는 538명, 2002년에는 1,140명, 그리고 2008년 현재 1,119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가 상당수이고 우리 정부가 한국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여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점증적 입국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중재(1999) - 코소보 사태의 평가 및 전망, 외교, 제 50호
조혜진(2004) - 탈냉전기 국제분쟁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
하성욱(2003) -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연구:코소보 사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Legitimacy of U.S.` Humanitarian Intervention:A Case Study on the Kosovo), 국방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John Baylis·Steve Smith, 하영선 역(2006) -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Nye, Jr·Joseph S, 양준희 역(2000) - 국제분쟁의 이해:이론과 역사,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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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개입,   UN,   유엔,   코소보사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