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대해서

소개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1) 태동기(1880년대~1930년대)
(2) 성장기(1940년대~1950년대)
(3) 성숙기(1960년대~1970년대 중반)
(4) 축소기(1970년대 중반 이후)

2.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에 대한 측정 기준

3. 복지국가의 특징

4. 복지국가의 위기(1970년대 중반 이후)

5.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6. 복지국가 위기론에 관한 관점 차이

7. 복지국가의 재편

본문내용

때문에 위기 발생
- 지방분권화나 민영화 등의 방법을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위기 극복 가능
7. 복지국가의 재편
(1) 1970년대 이후의 변화
① 수급요건의 강화
장애등급의 요건강화를 통해 장애급여 축소, 제한
퇴직연령의 상한 조정
질병수당, 실업보험의 대기기간 연장
②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
미국의 AFDC(요부양아동가족부조)프로그램의 가구당 평균급여수준: 1970년($734)→1996년($374)
③ 급여기간의 단축
-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실업급여기간 단축
- 미국: AFDC프로그램⇒연방정부 재원의 수급기간을 평생에 걸쳐 5년 이내로 제한
④ 수급조건
- 공공부조를 받기 위한 각종 조건 부과⇒ 번잡한 과정과 조건이행을 요구함으로써 복지수급을 기피하도록 유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요구(Workfare)
일정수준의 학교교육 이수를 요구(Learnfare)
적극적 구직활동 요구(Active Labor Market Policy)
(2) 복지국가의 재편
① 배경
노동시장의 유연화(지구경제화, 탈산업화), 정치구조의 균열조짐, 가족체계의 불안정(이혼, 저출산), 노동자의 동질성 약화, 인구의 고령화, 고실업 등 ⇒ 복지국가 체제의 변화
② 새로운 체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대량생산과 소비, 근대적 문화규범, 국가복지급여)의 위기,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성장, 고용, 복지의 동시 추구)의 기반 동요 ⇒ 슘페테이안 워크페어 체제 구축
- 케인지안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
포디즘 경직체계
대중소비의 중심역할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적 최저임금 메커니즘으로서의 복지국가 발전
국가역할의 증대(노동시장에의 적극적 개입)
- 슘페테리안 근로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
포스트 포디즘 유연체계
다품종 소량생산
신보수주의 영향
노동의 유연성 강조
국가개입의 축소
기술중심의 사회
③ 복지국가의 재편 방식(에스핑-엔더슨)
- ‘스칸디나비아의 길’
성공적으로 달성한 소득유지 프로그램이 밑바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의 확대,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또는 사회투자전략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신자유주의의 길’
시장원칙의 강조, 긴축재정, 국가복지의 축소, 탈 규제화의 활성화 등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 ‘노동감축의 길’
사회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공급 감축 유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대륙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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