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군사전략][러시아 군사전략][일본 군사전략][미국 군사전략]군사력과 군사전략 고찰과 러시아의 군사전략, 일본의 군사전략, 미국의 군사전략(군사력, 군사전략, 러시아 군사전략, 일본, 미국 군사전략)

소개글

[군사력][군사전략][러시아 군사전략][일본 군사전략][미국 군사전략]군사력과 군사전략 고찰과 러시아의 군사전략, 일본의 군사전략, 미국의 군사전략(군사력, 군사전략, 러시아 군사전략, 일본, 미국 군사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군사력과 군사전략

Ⅱ. 러시아의 군사전략
1. 군사전략의 탄생(15세기 전까지 봉건주의 국가)
2. 군사전략의 형성(16-19세기 중앙집권 국가)
3. 군사전략의 발달(산업혁명기 : 19세기후반˜20세기 초)
4. 군사전략의 발전(1차 세계대전 : 1914˜1918, 러시아내전과 무력간섭 : 1918-1920)
5. 군사전략의 발전(1·2차 세계대전사이 : 1921-1939)
6. 군사전략의 발전(2차 세계대전 : 1939-1945)
7. 군사전략의 발전(2차 세계대전 이후)

Ⅲ. 일본의 군사전략
1.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1) 전수방위
2) 국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칙의 견지
4) 문민통제의 확보
2. 방위정책의 실제
3. 방위정책의 변화 - 적극적 방위정책기 (1990년 이전)
1) 소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2) 소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4. 방위정책의 변화 - 적극적 방위정책기 (1990년 이후)
1) 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2) 적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Ⅳ. 미국의 군사전략
1. 미국 탈냉전 전략의 변화
1) 부시행정부의 탈냉전 전략과 동아시아 미군감축 계획
2) 클린턴행정부의 양대전쟁전략과 동아시아 미군감축 중단
3) 부시행정부의 1-4-2-1 전략과 미군의 재편
2. 미국의 군사변환
3. 미군 재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미군의 작전반경 또한 주둔지역에서 전세계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해외주둔 미군 수와 기지 면적은 축소하되, 미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은 극대화해 필요한 지역에 군사력을 신속하게 집중시킨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러한 미군 재배치에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군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군대의 이동·작전 속도와 기민성, 조합성,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군인 수는 줄어도 오히려 군사력은 강화될 수도 있다. 앞의 예처럼 항공모함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6개 이상의 항공모함타격단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태평양에서는 항공모함 키티호크, 스테니스, 레이건호가 동시에 동원됐고, 키티호크와 스테니스는 최초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육군의 경우 군인 수를 6% 가량 늘릴 계획이지만, 군사력 운영방식의 혁신 덕분에 전투력은 30%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비롯해 전방의 주한미군 대부분이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 그 시기와 비용의 분담에 대한 협상은 진행중이지만 이전 자체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신속기동군의 타격 목적지가 반드시 동남아 등의 해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속기동군의 한강 이남 배치는 대북군사력 강화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왜 미군의 후방배치가 대북 공격력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미군의 후방배치가 미군의 생존능력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북핵위기 때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검토했으나 엄청난 피해가 예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북한이 전방에 배치해놓은 1만여기의 장거리포가 미군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의 장거리포가 미치지 못하는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글라스 페이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주한미군을 남쪽으로 이전시키면 북한이 장거리포에 쏟아부은 엄청난 투자의 사정거리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오산·평택이 미 2사단의 재배치 지역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이다. 이러한 재배치로 미군의 생존능력을 높이면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 이행이 용이해진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점은 미군의 군사작전이 공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부시행정부가 선제공격을 공식적으로 채택해, 필요하다면 예방전쟁 차원에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정권교체와 영토점령을 하겠다고 나섰고, 정책과 전략을 이행하는 군사전술도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군사변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은 적의 수뇌부와 중추신경계를 파괴해 적군을 마비시킨 후에 적군과 일일이 정면전을 하기보다는 우월한 기동성과 정보능력을 이용해 핵심 거점을 장악하는 첨단 기동전과 네트워크전을 지향하고 있다. 공군기지와 군항을 끼고 있는 오산·평택은 북한의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기동전·네트워크 작전에 이상적인 기지인 셈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내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활동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만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현 군사전략을 놓칠 위험을 안고 있다. 군대는 미래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최우선의 사명은 현재의 전략을 이행하는 점이다. 미국의 현 군사전략이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고 신속한 승리와 결정적 승리를 요구하는 한, 미군의 최대임무는 이러한 전략을 이행할 능력과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주한미군 재조정은 일차적으로 1-4-2-1 전략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세계적 역할에 공감을 표시하고, 군사변혁과 군사력 증강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면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향후 3년에 걸쳐 한국 방위와 직접 관련된 약 110억불 상당의 군사력 증강계획을 이행할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면서 한국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서울, 강조는 인용자)
그런데 북한은 1-4-2-1 전략의 대상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핵태세검토와 비확산전략의 주요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전략이라는 십자포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대북 핵전쟁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발표된 「대량살상무기 퇴치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과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명령 17호」는 대량살상무기나 장거리미사일 확보에 근접한 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선제공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이 핵심적 안보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며 북한이라는 확산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핵무기 사용, 선제공격, 군사적 봉쇄,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태세이다.
참고문헌
◇ 김영호 역(200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 2002년 제8권
◇ 이상현(2002),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 엄수현(1994), 일본군사사, 시사일본사
◇ 최영종,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전략연구 제VIII권 제1호
◇ 홍완석(2001), 21세기 러시아의 동북아 국가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1집
◇ 한국발전문제연구소(1990), 일본의 군사력, 도서출판 다사로
◇ 한기숙(1996),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안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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