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민][노동빈민]도시빈민(노동빈민)의 개념과 도시빈민(노동빈민)의 현황, 도시빈민(노동빈민)여성의 자녀양육 현황, 도시빈민(노동빈민)의 건강 현황 및 도시빈민(노동빈민)의 문제점에 따른 도시빈민(노동빈민)을 위한 대책 분석

소개글

[도시빈민][노동빈민]도시빈민(노동빈민)의 개념과 도시빈민(노동빈민)의 현황, 도시빈민(노동빈민)여성의 자녀양육 현황, 도시빈민(노동빈민)의 건강 현황 및 도시빈민(노동빈민)의 문제점에 따른 도시빈민(노동빈민)을 위한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빈민(노동빈민)의 개념

Ⅲ. 도시빈민(노동빈민)의 현황
1. 도시빈민의 소득별 인구비율
2. 도시빈민의 직업별 인구비율

Ⅳ. 도시빈민(노동빈민) 여성의 자녀양육 현황

Ⅴ. 도시빈민(노동빈민)의 건강 현황
1. 높은 노동 재해율
2. 재해 발생 시 겪는 불이익
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프로그램에서 배제
1)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와 안전보호구의 미지급
2) 건강진단 수진율 저하

Ⅵ. 도시빈민(노동빈민)의 문제점
1.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1) 장시간 노동과 휴식의 실종
2) 쉴 틈을 주지 않는 노동강도와 감시
3)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파견·용역노동자의 몫
2.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의료이용의 불평등 조건
3.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Ⅶ. 도시빈민(노동빈민)을 위한 대책
1. 소득보장
1) 극빈층 생활보호제도
2) 국민연금제도
2. 영세민 자활지원제도
1) 생업자금 융자 제도
2) 직업 훈련제도
3) 취로사업제도
3. 취약생활분야에 대한 지원
1) 주거생활지원제도
2) 보건의료 생활지원 제도
3) 학비지원제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싶다는 표현을 안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법정 보호 자체를 싫어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라 부담률이 작아 갹출료의 부담 가중 문제점이 제기 되지 않고 노령연금 수급자도 발생하지 않아 급여 수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가 성숙 단계로 접근함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들이 있다.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현 가입자의 상당수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환일시금 제도나 특수 노령 연금제도는 금리와 적용 범위에서 이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민연금제도의 최저 생활보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연금제도에 대한 연계 혹은 조정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영세민 자활지원제도
1) 생업자금 융자 제도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가구에는 거주 지역의 농협 및 국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된 총 융자 규모가 적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융자받을 자격자는 더욱 협소해 진다.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융자 조건의 까다로움과 읍면동 직언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유자격 빈곤층들도 융자받을 엄두도 못 내고 제도가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사업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2) 직업 훈련제도
직업훈련의 강화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민의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한 가장 효과적이고 주류가 되어야 할 빈곤 및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파행적 기술 인력 공급구조의 개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제공하는 직업 훈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직업훈련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취업중인 노동자들이 취업훈련 기간중의 가족 생계의 곤란의 문제이고 직업 훈련이 직업 알선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위한 공급 능력도 충분치 못하다. 또한 기술훈련 내용 및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취로사업제도
취로사업은 무직 영세민의 생활비 보조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노임 수준이 매우 낮고 사업 회수도 월간 며칠이 안되어 영세민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임 단가를 높여 최저 생활유지에 보탬을 주어야 하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취로사업 계획량도 신축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3. 취약생활분야에 대한 지원
1) 주거생활지원제도
(1) 영구임대 아파트
수요 충족률은 최저 15%정도에서 최고 40%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수요를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족시킬 것인가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아파트 건설이 도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외 주거지와 도심지 사이의 빈부 격차라는 새로운 계층현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도심지 건설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아직도 보증금이나 월세의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무리를 주고 있다.
(2) 전세금융자
전세금 융자시 요구되는 집주인의 보증이 영세민에게 어려워 보증인 세우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생활수준이 다소 나은 빈곤 세입자들에게 융자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2) 보건의료 생활지원 제도
1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 영세민은 본인 부담율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고액 진료비의 부담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무려 25%나 되고 있다. 의료 보험 2종의 경우 의료비 대불 제도로 진료비 부담을 다소 경감받고 있으나 이는 입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못하거나 보증인 제도를 요구하는 것 등으로 잘못 인지되어 이 제도를 이용치 못하는 2종 대상자들도 있다.
3) 학비지원제도
거택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이 생활보호사업 중 가장 긴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육부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의 교육비 부담으로 정부의 지원 으로는 불충분하다. 자녀교육비 지원제도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Ⅷ. 결론
도시빈민은 우리사회문제에 수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며, 모든 사회문제와 어느 정도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급속히 증가된 빈곤층은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시급한 필요를 요구하게 되었다. 도시빈민의 전형은 산업화·공업화로 인한 자본주의로 파생된 이농인구의 전유물로 나타났다. 그 빈민층은 대를 이어서 빈곤층으로 전락되었으며, 실직으로 인한 빈곤층이 생성되었다.
우리나라의 빈곤 정책은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사회권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모든 시민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단순한 빈곤구제보다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모색해야 한다. 빈곤은 단지 돈이 없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배제와 무권력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을 완성하게 위한 기회의 장을 넓혀야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잔여 적이고 소극적인, 그리고 국가 책임의 축소로 나타나는 빈곤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빈곤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절대적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의 해결 없이는 최근 정부가 외쳐대는 세계화도 신한국창조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모든 국민들에 대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 보장 실형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세계화로 가는 첩경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한섭, 한국 도시빈민 형성원인과 문제에 관한 연구, 대전대, 석사논문 2002
· 김태성 외,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1995
· 이선희, 도시빈민주부의 생활행태에 관한 시간지리적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1988
· 임창길, 한국빈곤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지양진, 저소득층 지역사회 접근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2

키워드

도시빈민,   노동빈민,   빈민,   노동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