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변동 - FTA

소개글

한국사회의 변동 -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FTA 개념 및 내용
1)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3. FTA의 필요성

4. FTA의 체결현황
1) 전세계 FTA의 체결현황
2) 우리나라 FTA의 체결현황
(1)기타결된 FTA
(2)추진 중인 FTA

5. FTA의 사회적 영향

6. FTA 대응책

7.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고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전략 없이 FTA를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도 없고 새 성장산업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산업을 무분별한 시장개방으로 몰락하게 만들 것이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책으로 비교 우위 산업으로의 특화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준비가 필요하다. 즉 비교 열위 산업도 특화를 통해 비교 우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후 단순조립산업에 특화했고, 캐나다 역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없이 단순 특화했다. 그 결과 NAFTA 이후 경제성장 등의 거시적지표는 개선되었지만 빈부격차가 부각되고 기술 혁신 투자 및 노동생산성은 큰 감소세를 보여 FTA 부작용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FTA체결을 전후하여 전략적인 산업 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이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델 중 하나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대학, 농업연구기관, 전문농업경영인 등의 인적자원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첨단기술, 현장애로 농업기술 등 기술자원, 그리고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산업 클러스터(Cluster·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지역특화작목별로 농가에서 필요한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컨설팅 사업인 것이다. (출처: 농업진흥청) FTA가 성공하려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정책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7. 맺음말
앞에서 살펴봤듯이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체결국 간의 윈윈 전략 목표를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관세 철폐 협정을 맺으면 무역 적자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협상과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므로 취약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FTA의 혜택을 받는 것과 피해를 받는 것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미칠 전반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FTA체결에 앞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수용기반을 미리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FTA 협상 대상국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분야도 많아질 것이다. 시장개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산업과 계층을 끌어안아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FTA가 되도록 해야한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2001.11.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유관영,『한.일 FTA의 영향분석과 산업구조조정』, 산업연구원, 2004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정인교,『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1
http://www.maf.go.kr/user.tdf?a=user.maf_portal.world.WorldApp&c=1001&mc=F
http://www.fta.go.kr/user/intro/intro.asp
http://www.yesfta.or.kr/study/default.asp?gubun=2
http://ww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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