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정의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의 원칙
4. 노인복지의 특성
5. 노인복지의 목표
6.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Ⅲ.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유형
3.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Ⅳ.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실태분석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현황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실태분석
1) 시설보호서비스
2) 사회보호서비스
3) 장기요양보호시설서비스
Ⅴ. 장기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설부족의 문제 및 개선방안
2. 재정문제 및 개선방안
3. 시설의 폐쇄성 문제 및 개선방안
4. 서비스 공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정의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의 원칙
4. 노인복지의 특성
5. 노인복지의 목표
6.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Ⅲ.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유형
3.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Ⅳ.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실태분석
1.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현황
2.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실태분석
1) 시설보호서비스
2) 사회보호서비스
3) 장기요양보호시설서비스
Ⅴ. 장기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설부족의 문제 및 개선방안
2. 재정문제 및 개선방안
3. 시설의 폐쇄성 문제 및 개선방안
4. 서비스 공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별성을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인간존중 이념의 실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본유의 존엄성을 부여받으며 생명 그 자체로써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그들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귀중한 존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활동이다. 가족의 성원인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 공헌한 바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이라는 일차적 의미 외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을 돌봄으로써 가족문제가 해결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산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족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국가의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생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이차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가치관으로서의 효 사상의 고취를 통해 오늘의 발전된 사회를 이루어 놓은 노인 세대들의 노력에 보답해야 한다는 가치관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노인복지문제가 중요해 지고 급격한 사회변동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욕구의 증대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공적 부조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시설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학하여 실비 혹은 유료로 서비스를 받는 시설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장기요양시설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및 정책적 의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설운영 및 서비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각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요보호시설 노인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건립될 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철저하게 요보호 노인의 입장에 서서 건립 ·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규모 시설보다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형 규모로 만들어 관료제적 병폐를 없애고 이용자 상호간에 인간적 친밀도가 형성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들의 복지권이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다수의 대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의 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초 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들 차원에서 적정한 공립 시설이 설립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과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장기요양 보호시설 복지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무료 · 실비 · 유료 등의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복지관 및 요양시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비 및 유료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감독을 시행하여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최대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도 지역사회 주민들 속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시설이 사회와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면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 중에서 고령으로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활용 · 이용되었을 때 노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료요양시설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여생에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입소 시부터 퇴소할 때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90대의 노년기를 살게 된 것은 우리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현상이기에 이를 전통적인 가족부양 체계의 틀 속에서 모두 소화해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노인들을 모시는 가족역시 엄청난 준비와 심리적 재적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회집단으로 존재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효 이념을 사회 전반에 대해 확대하는 이른바 효의 사회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노인복지론, 최순남 지음, 법문사
사회복지정책론, 양정하 지음, 양서원
권태환,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김익균 외 4인 공저,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김익기 외 6인 공저, <한국 노인의 삶>,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박경일 외 8인 공저, <사회복지학 강의>, 양서원, 2001.
박석돈 외 3인 공저, <노인복지론>, 삼우사, 2004.
백효영, \"장기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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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화, \"한국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황숙연, \"장기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체계와 전략\",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춘
사회복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활동이다. 가족의 성원인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 공헌한 바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이라는 일차적 의미 외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을 돌봄으로써 가족문제가 해결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산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족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국가의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생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이차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가치관으로서의 효 사상의 고취를 통해 오늘의 발전된 사회를 이루어 놓은 노인 세대들의 노력에 보답해야 한다는 가치관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노인복지문제가 중요해 지고 급격한 사회변동과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욕구의 증대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공적 부조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시설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학하여 실비 혹은 유료로 서비스를 받는 시설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장기요양시설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및 정책적 의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설운영 및 서비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각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요보호시설 노인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건립될 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철저하게 요보호 노인의 입장에 서서 건립 ·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규모 시설보다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형 규모로 만들어 관료제적 병폐를 없애고 이용자 상호간에 인간적 친밀도가 형성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들의 복지권이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다수의 대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의 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초 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들 차원에서 적정한 공립 시설이 설립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과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장기요양 보호시설 복지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무료 · 실비 · 유료 등의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복지관 및 요양시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비 및 유료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감독을 시행하여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최대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도 지역사회 주민들 속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시설이 사회와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면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 중에서 고령으로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활용 · 이용되었을 때 노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료요양시설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여생에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입소 시부터 퇴소할 때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90대의 노년기를 살게 된 것은 우리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현상이기에 이를 전통적인 가족부양 체계의 틀 속에서 모두 소화해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노인들을 모시는 가족역시 엄청난 준비와 심리적 재적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회집단으로 존재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효 이념을 사회 전반에 대해 확대하는 이른바 효의 사회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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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양정하 지음, 양서원
권태환,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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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돈 외 3인 공저, <노인복지론>, 삼우사, 2004.
백효영, \"장기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200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200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9.
이가옥,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사, 1999.
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중간보고서\", 2000.
홍은화, \"한국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황숙연, \"장기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체계와 전략\",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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