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발전과정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의의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과정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Ⅲ.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점
2. 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재정상 문제점

Ⅳ.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
2. 정책적 과제 및 대안

Ⅴ. 결 론

본문내용

하여, 대부분이 자녀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31.6%가 40만 원이하의 가구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의 한달 평균용돈은 7만 9천원에 불과하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지출인 생활비조차도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는 노인이 39.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의 전반적인 경제상태가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 망의 수립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어 1998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86.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43.4%의 노인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보기, 외출하기, 집안일 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노인인구의 약 1/3인 31.9%는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동작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3.5%의 노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동작을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는 병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부담이 된다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과반수인 57.2%에 이르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비가 많이 들며,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건강보험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으로 되어 있어 간병 및 요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요양에 따른 부양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조정확대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3) 유료노인복지시설 공급확대 등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활성화
노인인구의 33.6%가 앞으로 노인전용주택이 공급된다면 이러한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27.2%가 앞으로 건강이 약화되었을 경우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숨겨진 수요에 상응하기 위한 노인용 전용주택의 개발 및 공급,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등 전반적인 시설확대가 요구된다. 노후생활에 적절한 주거복지시설이 공급되고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이상에 대하여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4) 재가노인복지 실천에 있어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
재가노인들은 경제적의료적간호적 및 대인적 서비스의 욕구가 복합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그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인 전달체계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현실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노인복지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5) 고령자 개호의 실천과제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도입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적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국가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200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기획단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이후,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기본골격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현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다.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이 요구된다.
Ⅴ. 결 론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탈시설화 서비스의 대안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탄생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수발자의 사회참여”, “가족기능의 저하”,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양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일각에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도덕적정책적인 이념 재정립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보호는 노인들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경제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나 가정중심의 재가복지사업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가족 붕괴를 막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개호 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폭 넓게 국민적 연대에 근거하여 비용부담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발을 담당하는 것이 개호보험의 골자이다. 일본정부는 개호 보험에 대비하여 홈 헬퍼(home helper)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취업난 시대에 하나의 돌파구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직시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일본의 개호보험이나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적극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거듭나고, 우리 실정에 토착화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Ⅰ. 서 론
Ⅱ.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발전과정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의의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과정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Ⅲ.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점
2. 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재정상 문제점
Ⅳ.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
2. 정책적 과제 및 대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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