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공적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

목차

* 재가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Ⅰ. 공적연금제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 경로연금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조사를 거쳐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하여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중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에 의하는
데, 즉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 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
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 이하다.
경로연금 수급이 결정되면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의 다음날부터 지급F 하게 된다. 지급시기는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
으로 주민등록지의 시 군 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된다(보건복
지부, 2002).
그 밖의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 1980년부터 시행된 경로우대제도로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전철 및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업종, 운송수단(철도, 항공, 항만) 이용 시 전액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으로 노인
취업상담, 취업 또는 부업의 알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을 목적
으로1981년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구인 구직의 원활한 알선을 위해
시작한 노인인력은행을 1997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하였
다. 대한노인회 시 도 연합회 및 시 군 구지회 단위로 2000년에는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월 50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작업장의 설치가 가능한 곳에 지역사회
의 기업과 연계하여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또 1992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55세 이상의 고령
자를 대상으로 20개의 고령자 적합 직종을 선정하였고 특히 주목할
것은 300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에서는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시행효과는 낮은 편
이다.
마지막으로 세제의 혜택으로 부양부담을 덜고자 노부모 동거가족에
대해 주택상속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노인보건복지(2000). 국고보조사업안내
- 임춘식(1998).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 최경석 · 송정부(1990). 현대노인복지정책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김영모(1985). 지역사회복지론

키워드

소득보장정책,   재가노인복지정책,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