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의 필요성

소개글

수도권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균형정책과 수도권 규제와의 관계
1. 균형정책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관) 주요 정책
3) 구체적인 세부 내용
2. 수도권 규제
1) 수도권 문제와 경쟁력
2) 수도권 정책 동향
3. 균형정책과 수도권 규제와의 관계
1) 지역간 격차의 현황
2) 정책전환의 필요성

Ⅲ.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1. 인구 및 제조업 성장의 둔화
1) 수도권 규제 정책과 인구성장과의 관계
2) 수도권 규제정책과 제조업 성장과의 관계
3) 시도별 인구 이동
2. 규제로 인한 대기업 투자 지체
3.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유발
1) 산업구조와 시장의 왜곡 유발
4. 지방 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충청권 주력산업의 권역에서 나타난다. 표에 나타난 충북의 시군별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청원군이 가장 많은20%이고, 그 다음으로 음성군이 19%, 청주시 16%, 진천군 14%등으로, 이들 4개 시군이 도내 전체의 69%를 차지한다. 이 4개의 시군은 충청북도의 북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다.
<표> 충북지역 제조업의 시 군별 현황(2005년 기준)
시 군
사업체 수
(5인 이상)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계
2,968개
113,472명
31,277십억
13,556십억
청주시
475
27,456
8,545
4,343
충주시
272
8,021
1,881
630
제천시
169
3,063
499
217
청원군
606
22,753
6,557
2,622
보은군
59
1,674
262
127
옥천군
192
4,437
885
398
영동군
65
2,316
404
181
증평군
43
2,048
542
235
진천군
442
19,008
5,406
2,014
괴산군
65
2,242
420
164
음성군
571
18,341
5,083
2,146
단양군
39
2,113
793
479
이러한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은 충청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지만,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의 공장 이전이 공장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가족들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공장의 이동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로 지방의 발전이 도모됐다고 볼 수 없다.
4. 지방 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1) 지방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수도권규제는 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주로 규제를 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를 하여, 수도권 규제를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 또한 건설교통부 내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상이하여 두 가지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과다 구속
수도권 규제는 중앙정부가 입지가능한 시설의 규모와 종류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규제를 수용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수도권 규제 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과 합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산업관련 기능을 광역권 단위의 지역에 이양하여 이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으로 분산된 기능이 지역의 특화산업이나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광역권 단위의 자치단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지방 광역권은 수도권과 해외경제권과 각종 협약이나 협력의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3)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공간단위 미설정
그동안 역대 정권이나 참여정부에서 수많은 수도권 억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 간 격차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데는 균형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지방의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단선논리가 적용되는 반면, 지방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이기만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개발이나 투자가 곧 지역균형발전을 낳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된 시대에 지방이 충분한 자립적인 경제적, 산업적, 재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단위가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냉정히 평가하여야 한다.
Ⅳ. 결(규제완화의 방향)
수도권은 집적의 경제가 강하고 그만큼 집적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므로 집적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수도권의 적정인구가 2천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적정인구 2천만명은 수도권에 입지하기를 원하는 대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이 높은 순서로 2천만명을 수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최대 지불의사는 교통혼잡 등의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원리는 인구 10만의 작은 소도시도 마찬가지이다.
획일적인 규제로 입지를 규제하면 수도권에 2천만명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중에는 최대지불의사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수도권 밖에 있는 이들보다 낮은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인구규제를 하지 않고 인구 집중유발시설을 규제하자는 것은 정부 정책이지만 인구 집중유발시설이 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의 가정을 사람에서 기업으로 바꾸어도 함의는 변화가 없다.
수도권 규제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상당부분 진척이 된 후로 미루고 싶어 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지연될수록,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수록 우리가 치러야하는 비용은 커진다. 국가재원의 비생산적 집행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공간구조가 왜곡되고 경제주체간 거래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쯤에서 수도권 규제가 옳은 것인지 반문해보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토연구원외, 2005,「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국토연구원
변창흠, 2003,「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수도권 관리정책의 방향」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배준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39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과 계획체계 개편방안」, 서순탁(서울시립대 교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5, 김경환임상준.
손재영.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자유기업연구원 논쟁시리지. 2007.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허동훈(도시경영 연구실 연구위원),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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