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논란에 대한 도시경쟁력 재고에 관한 분석과 견해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E형]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논란에 대한 도시경쟁력 재고에 관한 분석과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7) IMF 경제위기 이후 지역간 성장의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의 심화
2.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은 도시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
3.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등발전의 원인
4. 외국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4) 중국
5) 대만, 말레이시아 등
6) 해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시사점
5.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완화를 통한 지역균등발전을 방안
1) 정책전환의 필요성
2) 추진체계의 정비
3) 지방산업발전을 위한 과제
4)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5)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서 책임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상의 전환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발표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식의 제도가 필요 없으므로 향후 5년 또는 10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단계별 조치와 계획을 명시하여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Ⅲ. 결 론
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으로 관광객이든 외국기업이든 몰려들게 되면, 이들 관광객과 외국기업은 지방에 또 다른 관광거리가 없겠는지, 더 좋은 공장입지는 없겠는지를 찾아 나설 수 있다. 지방의 거점도시에 들어온 관광객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각 지방정부가 자기 살림을 살 경우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의 상생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자본을 공동 유치하는 등 서로 협력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지방정부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
지역발전 문제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와 같이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살림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능한 한 많은 재원과 사업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어느 특정 지역에 어떤 규제를 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식의 소모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각 지방정부는 자치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왔으며, 제도가 정비될 경우 충분히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살림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강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마땅히 각 지방정부의 필요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즉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산다면 지역발전계획, 토지이용규제, 관광,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펴나갈 것인지를 살펴 그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동안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지방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삼 강조하거니와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기초하여 각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살림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각 지역이 자기책임 의식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효율적 창의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국가운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으로 이끄는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그 단위를 상당히 광역화할 필요도 있다.
다만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아니 한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마땅히 각 지방정부의 필요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즉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산다면 지역발전계획, 토지이용규제, 관광,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펴나갈 것인지를 살펴 그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동안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지방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삼 강조하거니와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기초하여 각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살림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발전계획, 토지이용규제 등 정책을 조율해줄 것을, 더 나아가 자율적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계획, 규제, 산업, 교육, 재정 등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넘겨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발상은 발목잡기의 전형일 뿐이다. 사람과 기업의 거주이전의 자유, 입지선택의 자유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서 대국적 관점에서 국민과 기업과 국가를 발전으로 이끌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포퓰리즘적 균형발전의 논리에서 탈피해야 하며,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이 왜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각기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위의 규모 조정,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 보장, 계획 규제 산업 교육 치안 등과 관련한 업무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 제도개편이 요구됨을 직시하고 장기적 대국적 시각에서 면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임상준,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6
김경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조지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CEO의 지혜, 시그마북스, 2009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4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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