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수업강의안,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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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수업강의안, 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FTA수업과정안>
<<수업 강의안>>

본문내용

공동대응이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의 필요
④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
⑤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
⑥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적으로 적용
⑦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
⑧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
미국주도의 FTA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다.
- 미국의 FTA활용과 의도에 대해 설명한다.
III. 미국주도의 FTA의 본질
1. 미국이 주도해 만든 WTO에서의 다자협상이 자국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특히 2002년 칸쿤 WTO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미국은 GATT/WTO 24조에 명시된 FTA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통상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이 양자들을 통해 자신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
2. 한국이든 싱가포르이든 호주이든 미국과 체결하는 FTA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1)미국은 협상상대국에게 농산물시장은 물론 의료, 문화, 정보통신 인프로, 투자자유화, 노동환경 조성항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요구
(2)협상상대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고 시장개방정도가 훨씬 높은 미국으로서는 여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일부품목과 산업을 제외하면 피해를 입을 부분이 거의 없다.
(3)FTA의 체결을 위한 협상이 그 나라에 광범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수반,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시장개방은 물론, 핵심공기업의 민영화까지 언급
(4)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으로 확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를 제시하고 FTA의 비대칭성을 설명한다.
학습활동(수업) - 마무리
수업 한 내용의 정리와 함께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변 한다.
FTA는 또 다른 도전이 되지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북돋워 새로운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FTA를 수용하여 통상전략의 다중화를 도모하고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주의 경향을 수용하여 무역 확대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수업내용의 간단한 정리
- 질문 질문 1 - FTA는 무엇인가?
답 - FTA(자유무역협정)는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가리킨다.
질문 2 - FTA의 역사적 발전 과정순서는 어떠한가?
답 - 독일관세동맹 ⇒ 최초의 자유무역지역-19세기 영국에서 시작 ⇒ GATT ⇒ 유럽자유연합(EFTA) ⇒ NAFTA
질문 3 - 미국주도의 FTA는 어떤 특징이 있나?
답 - 미국이 주도해 만든 WTO에서의 다자협상이 자국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특히 2002년 칸쿤 WTO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미국은 GATT/WTO 24조에 명시된 FTA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통상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이 양자들을 통해 자신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
차 시 예 고(과제의 제시)
다음 시간의 할 내용을 미리 예고하고 , 예습 부분을 알려준다.
- FTA 체결현황
- 예습 :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과 추진 중인 FTA에 대해 조사한다.
<<수업 강의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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