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분류(각종개념에 의한 분류)

소개글

도시정부의 분류(각종개념에 의한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행정수요자로서의 행정환경 분야

2.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3.사무성격별 분류

본문내용

단체의 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서, 보조금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감독을 받는 사무이다.
우리 나라의 기관위임사무로는 호적사무, 주민등록사무, 병무,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경찰, 소방, 지적사무, 국세조사, 산업통계에 관한 사무, 기부금품 통제사무, 경제계획 및 통계사무, 농업개발, 상공진흥, 공유수면매립사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주의를 견지하여 온 까닭에 도시행정의 상당부분을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로 분류하고 위임사무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용이한 기관위임사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기관위임사무의 범위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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