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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등
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관위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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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사무는 시·도가 자치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사무는 시·군·자치구가 자치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한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 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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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행정기관은 노동, 조세, 공안, 법무,정보통신, 건설, 해운항만, 환경, 조달, 병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위임사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제(경비의 절약)을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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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복리증진의 개념변천
지방사무의 성격
헌법적 사무
지방사무의 종류
성질별 3대분류
자치사무 – 고유사무
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구별의 근거 – 지방자치법 9조 1항
제93조
사무구분의 곤란성
존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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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고, 예방적 감독은 배제되며 국가가 교부하는 국가보조금은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
예: 전염병 예방접종, 조세 등 공과금징수, 하천보수, 유지, 국도유지, 수선 등
6. 기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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