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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등
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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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감사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수단이 행해지게 된다.
(3)委任事務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
1)一般的 手段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당해 사무를 위임한 행정기관으로부터 넓은 범위의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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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③관치행정(일선기관의 행정)
2.혐의-①자치행정+②위임행정(우리 나라 등 대륙계 국가)
3.구회협의-①자치행정(본래의 의미, 고유한 의미, 순수한 의미의 지방행정)
cf.지방행정방식
⑴완전관치형:직접행정(일선기관에 의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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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경우, 그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사무는 시·도가 자치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사무는 시·군·자치구가 자치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한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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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유형
1. 사무일원론과 이원론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3. 사무유형 분류의 실익
Ⅲ. 사무유형별 감독방법
1. 외부적 통제
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3. 사전적 수단
4. 사후적 수단
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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