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파워포인트)

목차

1.지방사무의 개념

2.지방사무의 종류

3.사무구분의 곤란성

4.각 사무의 특성

5.사무종류의 개선

6.지방사무의 범위

7.지방사무의 내용

8.지방자치사무의 배분

9.지방사무배분의 문제점

10.사무배분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지방사무의 개념
지방사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업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복리증진의 개념변천
지방사무의 성격
헌법적 사무
지방사무의 종류
성질별 3대분류
자치사무 – 고유사무
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구별의 근거 – 지방자치법 9조 1항
제93조
사무구분의 곤란성
존립목적의 범위 불명확
이해관계의 구분곤란
위임방법만의 차이
각 사무의 특성
1.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는 …를 행한다”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재량 처리사무
국가의 감독- 소극적 합법적 감독
경비 전액부담 – 장려적 보조금
지방의회 관여
2.단체위임사무
“ …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를 시행한다”
위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무(하천법등)
합법성과 합목적성 감독
경비 공동부담 – 부담금
지방의회 참여
3.기관위임사무
“ …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 위임한다”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를 시행한다”
전국적 이해관계
합법성과 합목적성 예방적 감독
경비 공동부담 – 교부금
지방의회 비관여(경비부담시예외)
사무종류의 개선
자치사무의 확충
자치사무 42.4%
단체위임사무 10.6%
기관위임사무 47%
사무종류의 재편성
단체위임사무 폐지론
기관위임사무 폐지론
자치사무, 공관사무, 국가사무 3분류론
지방사무의 범위
사무범위의 확대와 내용의 복잡화
사무범위의 예시(9조 2항)
자치사무위임사무 포함
자치단체 종류별 계층별 불구분 – 일률적
단서조항
비예시사무의 존재가능성
지방사무의 내용
유지적 사무 - 일반행정사무(13.7%)
- 안전방위사무(4.4)
복지적 사무 - 사회복지사무(18.2)
- 교육문화사무(9.8)
발전적 사무 - 산업경제사무(25.7)
- 지역개발사무(28.2)

키워드

지방,   사무,   사무배분,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