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

목차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자치단체사무

3.지방자치단체의 기구

4.지방재정의 상황

본문내용

지배인에 의하여 관장된다.
의회-시장형
이 형태는 대규모시에 있어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이다. 의회·시장형은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여 대립관계에 두고 상호 견제에 의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상황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세원이 각기 정하여지고 있으며 자치제도와 지방세원도 주에 따라 다르다.
지방재정 규모는 국가재정대비 41.8%이나, 주재정을 포함하면 94.7%로 국가재정과 비등한 편이다.
지방세입의 구성은 지방세(40%)를 포함 자주재원이 62.4%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교육 43.7%, 공공질서 9.3%, 보건 및 사회복지, 운송통신 등에 주로 지출되고 있다.
(1990) 지방세로서는 재산세가 주세원이며 그 밖에 판매세, 소득세(개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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