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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총람」을 보완하여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는 등 행정계층간 사무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사무종류를 코드화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진단, 행정계층간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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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방사무배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5
김수철 외 20명 - 2000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가구통행실태 상세분석 : 5개광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김명순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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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와 국가사무로 재구분하고, 공동사무라는 개념적 영역을 배제하는 것이 현행 매우 혼란스러운 국가-지방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병준.(1996), 사무배분현황과 재배분체계의 문제점,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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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의 행정사무배분을 위한 기준및 지표개발,한국행정연구원.
------(1993),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재배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지원부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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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광역행정과 사무배분
1. 광역행정이란 무엇인가?
2. 사무배분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광역시대의 사무배분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의 현황
2. 사무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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