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내용 및 수행체계의 개선방안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중소기업의 개념

3. 기업자금의 종류

4. 최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내용 및 수행체계
5.1 자금지원정책의 내용
5.2 정책수행체계의 평가
1)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독주와 지방정부의 소외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태동
3) 중앙과 지방의 정책연계 태동

6.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및 보완사항
6.1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6.2 보완사항

7. 마치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채널의 신설, 지방사무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의무화 등의 차선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역할지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현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직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흡수하고 중소기업지원관련 전문인력을 정부 밖에서 영입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간부등과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인력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발전시키는 위해서는 기술직.지도직 직원들의 보직경로를 일반직 직원의 보직경로와 별도로 만들고
)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보직관리를 하는 예로는 현재 각 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직, 지도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일본 중소기업사업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대학교에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겠다.
중앙의 본부가 지방의 중소기업 지원 인력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들이 권위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제공자 혹은 문제해결의 조력자의 자세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의 통제지향적인 행태를 유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간섭으로 인식되어 기업가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러한 의식전환은 사실상 어떠한 제도개선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더 어렵고 정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7. 마치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감세니 금융지원이니, 자금지원방식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비록 힘들다고 해도 경쟁체제로 나가야 되고, 경쟁체제만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국제경쟁력이 있으면 국내하청기업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반제품이든 완제품이든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역시 모든 중소기업을 무차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든지, 홍보지원이든지, 자금지원이든지간에 유· 무형의 인프라구축으로 가야지, 직접지원방식으로 경쟁체제를 깨뜨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은 직접지원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프라를 구축할 아이디어가 없고, 또 인프라 구축방식은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호응할 사람도 없어서 득표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고, 단지 직접 지원을 받는 몇몇 기업만 일시적으로 좋아질 것이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중소기업들을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역시 경쟁체제로 가야되고, 지원책 역시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방식인 간접지원방식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부문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중복은 효율성의 측면과 재원조달의 한계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고 양 정부 간의 배타적인 기능배분을 원칙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경쟁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제 하에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완적 관계와 경쟁적 관계 간의 선택은 중소기업지원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양과 부문 간의 투자우선순위에 달려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깊이 다루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수행체계가 바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공을 약속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논의된 여러 조치들이 선행되거나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책수행체계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상황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들이 당장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199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의 개선방안에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정책수행체계에 적용시키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중소기업지원기능은 문자 그대로 지원기능 이다. 지방공무원들이 이를 권한으로 잘못 인식하여 오히려 지방의 중소기업인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태의 정책수행체계가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수도 있다.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이 지방행정이 목에 힘주는 행정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아쉬운 점을 해결하여 주는 서비스행정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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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 D.S.(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North Carolina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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