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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행정 1
1-1. 노동행정 역량강화 1
1)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1
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1
3) 노동통계 선진화 추진 8
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노동분야 행정개혁 추진) 12
5) 고용노동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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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사립학교법모성보호법언론개혁법 등 개혁입법촉구 등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에 쟁점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Ⅷ.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개혁 과제
노동부문의 평화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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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이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 김용운,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 민영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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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과 200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노동부 소관), 정부자료
1998, 실업증가와 고용보험제도의 한계, 전남대 사회학과, 강현아 I. 사회보험법체계 개괄
1. 개념
2.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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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뿐만 아니라 노동부 내에 고용평등이행평가기관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산전후 휴가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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