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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가. 보험의 관장
산업재해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법 제2조 제1항).
나.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공단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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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퇴 직
제 4 장 임 금
제 1 절 통 칙
제 2 절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 3 절 상여금
제 4 절 퇴직금
제 5 장 교육 ․ 안전 및 보건
제 6 장 재해보상
제 7 장 남녀고용평등법
제 8 장 복 리 후 생
제 9 장 기 타
부 칙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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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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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회계연
도마다 예산의 법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3조).
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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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행정 1
1-1. 노동행정 역량강화 1
1)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1
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1
3) 노동통계 선진화 추진 8
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노동분야 행정개혁 추진) 12
5) 고용노동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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