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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과 휴게시간
제 3 절 휴일 및 휴가
제 4 절 휴 직
제 5 절 퇴 직
제 4 장 임 금
제 1 절 통 칙
제 2 절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 3 절 상여금
제 4 절 퇴직금
제 5 장 교육 ․ 안전 및 보건
제 6 장 재해보상
제 7 장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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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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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 : 이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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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30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33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34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35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37
〈서식 5〉개인시설 생활자 입ㆍ퇴소 보고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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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방침,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내용의 교육
2. 특별교육 : 업무내용 변경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3. 교양교육 : 종업원의 개인능력 개발과 자질향상, 취미개발 등 직무 와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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