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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I 결론
1. 근로자개념의 상대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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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아니며,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서
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Ⅲ.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Ⅳ.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사회적 보호문제
Ⅵ. 불법 체류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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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한국노동법학회, 2006
◈ 허영민, 노동 3권에 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1989 Ⅰ. 서론
Ⅱ. 노동3권(노동삼권)의 개념
Ⅲ. 노동3권(노동삼권)의 필요성
Ⅳ. 노동3권(노동삼권)의 통일성
Ⅴ. 노동3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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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 또는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만을 의미한다.
Ⅴ.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개념
공장장/지점장/부장/과장 등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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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을 근기법의 그것과는 달리함으로서 노동3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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