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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서의 사용사업주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3. 판례에 의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1) 판례의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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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에 따른 차등임금지급은 인정될 것이다.
(2)최저임금법의 적용
임시직근로자도 근로자인 이상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차등퇴직금제도의 금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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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영업행위 (제8조)
④ 혼인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826조의 2)
⑤ 대리행위 (제17조)
⑥ 유언 (제1061조 제1062조)
⑦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행위 (상법 제7조)
⑧ 근로기준법상의 행위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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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
❖ 공포 : 1953년 5월 10일 (시행은 공포 후 90일부터 )
❖ 구성
┌─────────────
│ 제1장 총칙
│ 제2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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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관계법령 에 의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80조 [재해예방] 종업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81조 [업무외 재해] 종업원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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