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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훈련시설지원제도를 마련한다.
- 건설사업주 또는 단체(직종별 단체 포함)가 훈련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 건설근로자단체에 대한 시설장비를 대부한다.
- 건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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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단체가 참여한다.
○ 건설업 기계장비분야의 훈련 확대
- 독립적 영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청년인력 유입이 가능한 기계장비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 훈련분야 선정은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건설사업주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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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위원회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청구하는 경우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체의 사업장위원회의 선거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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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Ⅶ. 외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사례
1. ILO협약
2.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계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Ⅷ. 향후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과제
1. 단기파견시장의 육성
2. 서비스의 질적 제고(영세성의 극복)
3. 고용권 및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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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고, 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법 제88조).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가. 보험의 관장
산업재해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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